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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복지관 직원도 동사무소 공무원도 아닌, 어느 직장에도 소속되지 않은 한 사회복지사가 그의 위험을 알아보고 말을 건네고, 한 달 동안 신뢰를 쌓고, 식당에 데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모자의 소외되고 고단한 삶의 전말이 뒤늦게나마 세상에 드러났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2020-12-23 17:42
연말 연기금 주식 매도세 더 거세진다… 4분기 들어 2조 매도

기관 투자자 중 연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비롯해 각종 공제회 등이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은 주식을 순매수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월부터 5월까지 순매수 행진을 보여오던 연기금들은 6월 7048억 원 순매도를 시작으로 △7월...

2020-12-09 14:30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지방공무원의 부모휴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2020-12-07 18:20
노년층 부양부담, 1년 새 가정→사회로 10조 원 대체

한편,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6세에서 3215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보이고, 45세에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가 나타났다. 두 연령층은 각각 소비(3215만 원)와 노동소득(3354만 원)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8세로 전년보다 1년 미뤄졌다.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쏠림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 취업하는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12-07 12:00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입니다.

2020-12-02 06:00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2020-12-01 16:59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한 사건이...

2020-12-01 15:06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에서 누리는 지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 관피아로 표현되는 퇴직 후 이득, 가입조건이 다른 공무원연금 등도 지대추구 행위에 포함된다.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2020-11-12 13:59
㈜한화, 분산탄 분할법인 주식 전량 처분

프랑스 연금준비펀드와 노르웨이 정부연금, 스웨덴 연금펀드,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같은 유럽 연기금들도 분산탄 업체엔 투자하지 않는다. ㈜한화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분할의 이유로 "분산탄 이슈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0-11-02 16:11
한국은 세계 탈석탄 역주행 中…162개 금융社 석탄발전 투자에 60조

유럽연합회원국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석탄 발전 투자를 줄이는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주무부처별 해외 석탄투자 규모를 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4조8585억 원(수출입은행), 4조 6680억 원(무역보험공사)으로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대출약정액...

2020-10-21 11:05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 ‘300만 원 공무원연금’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단편적으로 유통되면서 ‘가입해 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다.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을 정도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가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2020-10-16 05:00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피살 공무원·추장관 아들' 이슈 국감장서도 재탕야 "주요 증인채택 여권이 다 거부…부실 국감 전락"기재위 국감서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쟁점 부각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이슈몰이 재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감 전부터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던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궈 정작...

2020-10-14 17:09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①“기후 위기, 금융 위기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IPCC 총회를 기점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물꼬를 텄다. 지난해에는 DB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선언했다. KB금융지주는 국내 금융그룹 처음으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채권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연기금도 탈석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직 걸음마...

2020-10-14 13:56
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여기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다.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의 빚을 가진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2020-10-05 10:34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최 씨는 2015년 3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최죄한 집회에 참석해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 2015년 4월 세월호 추모 집회, 8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5월 집회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행진 경로를 이탈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 차로를...

2020-09-28 06:00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下) ‘만성적 인력난’ 겪는 국민연금, 인력 유지가 힘들다

한 국민연금 출신 인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본사는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운용인력은 서울사무소를 마련해 남겨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업무상 국내외 금융기관과 교류가 많은데 지방에 있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우수 인재가 지방 근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2020-09-26 09:00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일반직 7급 이상 건축 분야에 재직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건축 분야에 재직 △건축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 △건축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건축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전기(전철 전력) 분야는 3명을 모집하고 다음 응시자격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합니다....

2020-09-25 16:21
[출근길] 이상직 가족 이스타홀딩스에서 물러난다·'가짜' 신세계 상품권에 수천만 원 피해 外 (경제)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약 10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는데요. 건당 주택대출 규모도 평균 6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 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2020-09-10 06:00
공무원도 영끌? 주택 구입용 연금대출액 '1004억 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주택 특례 연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주택 구입용 대출은 1653건, 대출 총액은 1004억 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선 연(年) 이율 3.0%로 1인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원래는 주택 임차만...

2020-09-09 10:01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했다.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2020-09-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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