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무산을 책임을 놓고는 “지금 이 일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관련, “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원칙에 입각한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타협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이번 합의안은 새누리당 안보다 더 재정절감 많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또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10=여야 '2+2(대표ㆍ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ㆍ향후...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공노총은 집권세력은 107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의 노후생존권을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여기면서 공무원단체에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꾸렸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제안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와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제안이자 친박비리게이트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실무기구 활동을 마치고, 23일부터 국회 특위 산하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당에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청와대에선 현정택...
문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연금 충당 부채 관련 보고 등을 다룬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를 위해 꾸려진 실무기구가 지난 1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휩쓸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니 재정분석 보고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확정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로부터 활동경과를 보고와 함께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원은 기존 합의한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는 원래 합의했던 7명에 공투본 소속 1분 더 들어왔다”면서 “공적연금 관련해서는 당초...
여야는 오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 특위 회의를 통해 5월 2일까지로 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