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비선실세 의혹은 이견
여야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10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으로, 국회특위도 구성해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는 일부 의견일치를 봤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여야 양당은 이날 양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 타결을 시도,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다.
사자방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다. 통영함 납품비리로 대표되는 ‘방산비리’와 향후 5년간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자원외교’, 뇌물과 담합, 환경오염 등을 야기한 ‘4대강 사업’ 등을...
○…여야, 2+2 회동 통해 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열어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비롯해 이번 청와대 문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차가 커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에 필요한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저는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또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데 지금까지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의혹과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무원연금개혁 등...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로 촉발된 현 정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웠다. 특히 ‘초안’이나 ‘정부 검토 의견’ 등의 표현을 내걸면서 공무원 사회와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 떠보기 식 행보에 매달린다는 비판 세례를 받았다.
지난 9월 말 법무·경제수장이 한목소리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도...
ILO 사회보장국장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강화해야"
현직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국장이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사회보장국장은 "노후의 권리, 존엄을 위해...
간 인식 차가 커서 합의사항이 없었다"며 "당분간 여야 수석 간 만남도 잡히지 않았고, 언제 논의를 재개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 문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새정치 연내처리 반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고 토론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착수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혁안의 연내처리는...
그는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위일 뿐...
이외에도 야당은 △세월호 참사 부실 감사 △밀어붙이기식의 공무원 연금개혁 논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비롯된 ‘사이버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새누리당의 김재경ㆍ박민식ㆍ이정현ㆍ이한성ㆍ김진태ㆍ함진규 의원, 새정치연합의 김동철ㆍ민병두ㆍ유성엽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까지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안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국민연금처럼 65세 돼야 받는다"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금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바꾸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부설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뛰어넘는 65.3%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했다.
특히 국민들은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축소해야 한다’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안전행정부가 17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임용 시기별 연금 혜택이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안전행정부는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공개, 앞서 발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골자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역시 젊은 공무원일수록...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