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 등...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재판부는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도 개발에 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지사 측이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태국 공주를 사칭하며 국내 블록체인행사 등에 나타난 태국인 여성 2인에 대해 투자자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태국 여성 2인은 지난해 1월·8월·12월 등에 국내를 방문해 본인들을 '요야'와 '야야' 공주로 소개하며,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대상으로 태국 진출 시 정부의 고위공무원 알선 및 정부 등록...
부유층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하기 시작한 유영철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21명을 살해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노인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 범죄였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고,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문제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현지 공무원의 재량 폭이 넓어 현지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 법인이나 공장 허가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베트남= 지난해 경제성장률 7.08%를 달성한 베트남은 올해에도 6%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트남은 까다로운 진입 기준으로...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네티즌들은 "청와대 비서실을 사칭한 범죄가 아니냐"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kimu****'는 "애초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어서 화환을 보낸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 및 기타 행사에 기관명을 표기한 직원 명의의 화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은...
이 페이지에서 한 네티즌은 “동사무소 이런 데서 노는 공무원들로 행정시스템만 갖춰도 애견 사육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래서 뭐든 직접 해야 하나 봐요”라며 “아니꼬우면 본인이 대통령해야죠ㅜㅜ”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정유연씨는 “대통령님 본인 개도 관리 못 하시는데 ㅋㅋ ㅜㅜ”라면서 “진짜 한국 가서 그 좁은 데 그 작은애들이 맥아리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의 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송씨가 본 시험에 앞서 치러진 지역 응시자 선발시험 문제지를 훔치려고 교직원을 사칭했다는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주지역 A대학을 다닌 송씨가 지난 1월 지역 선발시험을 거쳐 학교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응시자로 뽑힌 과정을...
현재 국정원은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개별적 통지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접촉 자제를 당부하고 북한의 활동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언론사의 이름은 안 밝혔으나 월간지와 또 무슨무슨 뉴스 등 이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정보위원장은 “한번 공격을...
[이런일이]
'엘리트 회사원'을 사칭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과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30대 카사노바가 검찰에게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키가 180㎝가 넘고 호감형인 A(33)씨는 2008년 자신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 소개하며 여성공무원 B(39)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후에는 악성...
안씨 측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보험사 직원들을 금감원 직원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병원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도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안씨를 수사한 나머지 경찰관들도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철은 지난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해 8월 13일에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과거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뒤 여성 혐오증을 보였고,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여성에 대해 막연한 복수심을 가지면서...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해 8월 13일에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없었다.
네티즌들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뻔뻔하네" "정신나간 교도관" "유영철, 무조건 거세해야 하는거 아님?" "뭔가 충동질이 기능한다는 거 자체가 빌미...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고 노인들을 속이는 사례가 많아 복지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강원 영월군에선 사회복지 공무원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30대 남성은 자신을 군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줄...
이밖에도 자신을 세무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에 문제가 있다며 봐주겠다고 식사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나 환급 등의 업무를 유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거론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해 명의 도용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