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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정한 후 합참에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9월 24일 개최되는...
    2023-12-07 10:00
  •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2023-12-07 10:00
  • 尹대통령, 화재진압 중 순직한 20대 소방관에 특진ㆍ훈장…"잊지 않을 것"
    尹대통령, 화재진압 중 순직한 20대 소방관에 특진ㆍ훈장…"잊지 않을 것"
    현장에 출동한 임 소방관은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화재 진압하던 중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임 소방관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응급구조를 전공했고 2019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첫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10월 고향 제주로 돌아와 제주동부소방소 표선119센터에서 도민을 위해...
    2023-12-01 22:46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2023-11-27 06:00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공무원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거센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 학원에까지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은 늘었다. 자기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2023-11-26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구급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제 역할을...
    2023-10-26 17:22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2023-10-26 09:4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 시민들에게 긴급알림 시 사용하는 시의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빈소와 발인 일자는 물론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포함된 해당 메시지는 시민 1100여 명에 발송된 것으로...
    2023-10-24 06:32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2023-10-20 20:39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2023-10-20 13:31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사고의 경우 순직 인정 비율이 88.9%였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18.4%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2023-10-09 10:48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이 사실은 8급 공무원 이 주무관에게 전달됐고 이 주무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수초섬 업체 직원들이 탄 고무보트와 주무관과 경찰이 탄 경찰정, 기간제 근로자들이 탄 환경 감시선이 약 50분 동안 수초섬 정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최씨는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쓰레기 치우래’라고 했으니”라고 말했다. 당시...
    2023-09-10 00:49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이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2023-08-31 13:06
  •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엄정대응’에…교사들, '9·4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자제 움직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2023-08-28 14:22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23일 첫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300여 년 전 철저히 봉인되었던 금서를 얻게 된 말단 공무원 이홍조(조보아 분)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로운 분)의 불가항력적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다. 이홍조는 시청으로 발령 난 뒤 처음으로 신당 철거 관련 민원을 맡게 된다. 이에 이홍조는 온주산 둘레길 흉가를 철수하기 위해 땅 소유주인...
    2023-08-24 08:46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2023-08-21 10:00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A 씨는 대응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의 조롱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3-08-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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