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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죠.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당시 포트홀 보수를 위해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2024-03-07 16:38
  •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24-03-07 06:34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2024-02-28 15:32
  •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이제너두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주요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폐렴구균 질환 인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2024-02-26 09:54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5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2024-02-22 17:11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2024-02-20 16:59
  •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2024-02-17 16:38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 당시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들을 위한 소액의 상여금인 ‘효도비’가 방앗간에서 떡을 맞추면 딱 알맞을 정도의 소액이라 ‘떡값’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 ‘떡값’은 어느 순간 ‘뇌물’의 의미로도 통용됐는데요. ‘떡값’이나 떡을 뇌물이나 권력에 비유해 언급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당시...
    2024-02-08 16:13
  •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이 대표는 최근에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좋고 나쁘고, 누구를 감옥 보내야 하고 구속시켜야 하는 이런 싸움만으로 정치를 계속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2024-02-08 15:25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2024-02-06 14:48
  •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관악구, 올해 국가보훈예우수당 月 6만원으로 인상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약 15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총 4100여 명에게 매월 6만 원 씩 수당을...
    2024-02-06 09:17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2024-01-19 11:00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2024-01-04 12: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3-12-30 08:00
  •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수원시에 사는 63세 B 씨는 공무원 유족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B 씨는 "약 1억 원 규모인 기존 대출금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올해 주택연금이 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19조9000억 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023-12-28 12:00
  •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공장으로 가는 직공들과 공무원들, 집의 가정주부들…. 다 함께 들었다. 땅을 뒤흔드는 폭발음을. 다 함께 보았다. 하늘 한가운데를 뚫으며 솟아오르는 어마어마한 버섯구름을. 도시 곳곳에 맹렬한 불이 일어나 하늘은 또다시 핏빛 노을로 물들었다. 누르스름한 버섯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2023-12-22 05:00
  •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 호원초 피고소 학부모의 진술
    “고 이영승 교사가 먼저 연락” 호원초 피고소 학부모의 진술
    학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진술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혐의점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10월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다.
    2023-12-13 07:2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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