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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그는 “퇴직공무원이 기관의 수장이나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면 기관의 성장보다 정부의 정책을 우선시하게 된다. 동시에 직장 내부에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높은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인재들의 성장을 막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업에 인력 손실을 야기한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금피아 재취업 관행을 부동산 불로소득과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
    2019-11-29 05:00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2019-11-27 09:4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공무원인 우편업무 종사자들은 이메일 서비스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플랫폼업계가 뛰어든 택시산업은 어떤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은 커지더라도 기존 택시시장을 잠식할 뿐 시장 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볼일이 있거나 놀러 나갈 때처럼 택시를 타야 할 목적도 없이 새로운...
    2019-11-19 18:00
  •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가 자체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노조...
    2019-11-19 12:00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앞서 고용부는 7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유럽연합(EU)의...
    2019-11-06 11:10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하는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불공평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지점을 들여다보면 저희 주장이 오히려 더...
    2019-10-14 18:19
  • '고문 부정 위촉' 황창규 KT 회장, 20시간 고강도 조사
    '고문 부정 위촉' 황창규 KT 회장, 20시간 고강도 조사
    황 회장은 2014년 정치인, 경찰,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고 총 20억여 원의 자문료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황 회장을 고발한 KT 새 노조 측은 이들 고문 가운데에는 부적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로비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이번 황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향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2019-10-12 09:48
  •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서 흉기 난동…4명 사망
    프랑스 파리, 경찰청 본부서 흉기 난동…4명 사망
    행정직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범인도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다. 목격자들은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면서 건물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경찰청 본부 인근 지역이 봉쇄됐으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격은 프랑스 경찰 노조가 연금 축소 반대, 경찰관에 대한 폭력 증가에 대한 항의 등으로 전국에서...
    2019-10-04 11:38
  •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등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2019-10-01 14:43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2019-10-01 10:27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9-08-07 15:52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2019-08-02 05:00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등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섭절차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2019-07-30 12:49
  • 우체국 총파업 확정 8일로 연기… 우본·우정노조 물밑협상 지속
    우정노조는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우정노조는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최종 쟁의조정 회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우본의 제안과 정부 중재안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최종 파업 여부 결정을 집행부인 노조본부와...
    2019-07-05 17:11
  • 우정노조 쟁의조정기간 5일로 연장
    교섭대표 노조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다. 올 들어 집배원들의 과로사 잇따르자 노조는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모두 9명이다. 기수철 우정노조 조사국장은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도 9명이 과로로 숨지는...
    2019-07-01 18:30
  •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회 40여명은 구청·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천막 앞에서 진형을 짜고 맞서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천막 9동이 모두...
    2019-06-29 13:03
  •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행안부 장관 보좌관 임명
    이후 2014년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 입법보조원, 전국공무원노조 연구원 등으로 일했으며 2017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 신임 보좌관은 행정 실무와 정당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로 국회·정당과의 협력과 정책연구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2019-06-25 09:30
  • IBK기업은행, 아픈 동료에게 휴가를 기부한다…'휴가나눔제' 도입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줄었다. 실제로 해당 지침 도입 전인 2012~2014년 IBK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도입 후인 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2019-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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