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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 중…흑색선전 혐의 가장 많아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수사 중…흑색선전 혐의 가장 많아
    또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2020-04-16 13:36
  •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잘 부탁한다" 문자 보낸 소방관…법원 "견책 징계 적법"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관들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
    2020-04-05 10:51
  •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정부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 철저…‘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하여...
    2020-04-02 10:00
  • 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2020-02-14 18:12
  • [종합] 윤석열, 총선 앞두고 첫 전국 지검장 회의…3대 중점 단속대상 엄단
    [종합] 윤석열, 총선 앞두고 첫 전국 지검장 회의…3대 중점 단속대상 엄단
    이날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증가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하면서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2020-02-10 16:40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일반 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총 뇌물이 203여만 원에 불과하고...
    2020-01-17 10:56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2019-12-29 13:45
  • "뮤지컬ㆍ상황극으로 공직윤리 재밌게 배워요"
    "뮤지컬ㆍ상황극으로 공직윤리 재밌게 배워요"
    이 콘서트는 '공무원 행동 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미술(빈센트 반 고흐), 상황극, 퀴즈 등 참석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알기...
    2019-07-03 16:00
  •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은 현직 법원공무원 3명의 입찰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원공무원과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이 드러나 입찰 방해 규모는 500억 원, 주요 가담자는 24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한 전직...
    2019-06-30 12:00
  •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추진했던 반부패 분야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반부패 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년간 노력...
    2019-05-14 15:39
  • 경찰, 아레나로부터 돈 받고 편의 봐 준 소방공무원 입건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의 다른 클럽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와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이 클럽에 청소년들이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을 당시 브로커 배모 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2019-04-25 12:45
  •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 출입 무마' 경찰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강 씨 등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수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인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4-21 14:27
  • 검찰,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 등 ‘K-2’·’K-9‘ 방산비리 관련자 기소
    검찰, 삼성테크윈 전직 임원 등 ‘K-2’·’K-9‘ 방산비리 관련자 기소
    또 같은 무기중개인으로부터 K-9 자주포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 씨를 배임수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터키에서 근무하며 K-2 전차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고 씨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을 종용해 터키와 K-2 전차기술 수출계약을...
    2019-03-07 11:00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28 11:16
  •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019-01-22 19:46
  •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그는 “조국 수석은 원칙에 맞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염한웅 전 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눈감았다”며 “우 대사 건도 비슷한 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나의 공익 제보에도 대사로 임명된 것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2019-01-21 15:09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수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 영전 의혹도 수사 의뢰 대상에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 수수...
    2019-01-07 21:13
  •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 폭로사태와 관련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피우진 등 추가 고발”
    한국당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과 관련해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2019-01-04 17:31
  •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연루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 진상을 파헤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否(부) 3變...
    2019-01-01 19:00
  •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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