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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 출신 남모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8-12-20 09:25
  • [청와대 레이다] ‘김태우 폭로전’에 휘말린 靑, 모호한 대응 사태 키웠다
    [청와대 레이다] ‘김태우 폭로전’에 휘말린 靑, 모호한 대응 사태 키웠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김 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해당 특감반 책임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 취재할 것을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다들...
    2018-12-19 18:30
  •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2018-12-19 12:47
  •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법농단 연루 인물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2018-12-10 15:5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30여 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 분량은 242쪽에 달한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2018-11-14 16:55
  •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다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여 사실,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2018-11-13 17:56
  •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30여 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2018-11-13 15:45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3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등 이유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2018-10-28 11:03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2018-10-26 10:37
  •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ㆍ사법연수원 39기)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건넨 녹음파일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2018-10-25 11:01
  •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1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외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최인호에 수사정보 유출' 추모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2018-10-25 09:0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이후 20일까지 네...
    2018-10-23 20:13
  •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2018-10-07 09:00
  •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졌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언급,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낸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2 15:12
  •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A4 용지 두 장 분량에 달했다. 허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허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가 재판연구관 보고서 파일을 반출해 공공기록물...
    2018-09-21 07:23
  • 검찰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검찰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A 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한 C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목사는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여신도 6명은...
    2018-09-20 15:06
  • ‘대법원 문건 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출석…“모든 것을 말하겠다”
    ‘대법원 문건 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출석…“모든 것을 말하겠다”
    유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59분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유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냐”...
    2018-09-20 10:24
  •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과 법원이...
    2018-09-18 15:47
  • ‘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국정 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엄중 처벌 불가피”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2018-08-24 11:07
  •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2018-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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