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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피해액은 35여억 원이다. 이들 중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3건이고 피해액은 10여억 원이다. 경찰은 최근 3억 원 상당의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수보전했다.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뒤 몰수돼 공매 처분돼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23 15:53
  •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벤틀리 차량이 몰수되면 공매 처분된 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았다며 제출한 다른 물품에 대한 감정도 맡겨 둔 상태다. 다른 물품 역시 감정가를 확인한 뒤 몰수 보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남현희는 벤틀리 차량 외에도 전청조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3일...
    2023-11-22 11:01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3-11-16 06:00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09:00
  •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DGB대구은행, 캠코와 맞손…'국민편익 증진ㆍ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 동산담보물 직접매입프로그램(S&LB) 프로그램과 압류재산 공매 잔금대출 지원 연계제도 등도 실시한다. 양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2023-11-14 16:14
  •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공매도 가능한 ‘시장조성자’ 불신 재점화...매매비중 최대 25% 종목도 나와
    6일 공매도 거래량 오히려 늘어…코스닥150 시장서 대다수 비중 차지개인투자자 볼멘소리…"공매도 금지 조치 시장조성자도 함께 해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웠지만 예외로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 공매도 거래량도 늘어난데다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매...
    2023-11-07 15:3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2023-11-01 15:00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련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는 관세 없이 해외 분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때 수입권은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공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직접 수입권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원유 감산정책 시기에 수입산을 들여온다는 점을 들어 국내 축산농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2023-10-27 09:38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3-10-26 06:00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2023-10-18 06:00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
    2023-10-16 11:00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2023-10-11 13:00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사전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선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10-08 16:30
  •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이번 특강은 베트남 내 몰수 자산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가 캠코에 몰수 자산의 온라인 입찰을 통한 공매, 자산관리 등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게 됐다. 캠코는 이번 특강에서 △캠코 주요 사업 △압류·몰수 자산 관리 및 처분 △온비드 구조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2023-10-05 16:37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2023-10-05 05:00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ㆍ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구조화 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캠코펀드는 당초 목표 1조 원에서 1000억 원이 확대된 1조1000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2023-09-26 15: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2023-09-26 09:45
  •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제2금융권 차입금(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한이익상실(EOD)까지 발생해 1순위 채권자가 공매를 신청하기도 했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는 선순위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출자전환 형식으로 유입해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브릿지론 채권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2023-09-26 09:44
  • 공모채 발행 못하고 CPㆍCB 내몰리는데…PF시장 “돈맥경화 이제 시작”
    공모채 발행 못하고 CPㆍCB 내몰리는데…PF시장 “돈맥경화 이제 시작”
    한 중형 증권사 PF 임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선순위 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는 더는 연장 같은 거 없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매 날리겠다고 엄포하고 있다”라며 “분양 시장이 워낙 어렵고, 이들도 먹고살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한 신용평가사는 “국제 유가 인상 여파와 일본의 통화정책...
    2023-09-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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