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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 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13:07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2023-12-21 09:29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3-12-20 06:00
  • "불황에 경매물건 쌓인다"…30억 넘는 물건에 2금융권 매물도 즐비
    "불황에 경매물건 쌓인다"…30억 넘는 물건에 2금융권 매물도 즐비
    14일 경·공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전월보다 7.6%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6% 늘어난 수치다. 올해 1~2월 1600~1700건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월 2450건으로 증가했고 9월까지 2000건 초반 안팎에서 움직이다 10월 26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80.8%로 전월보다 3.3%p...
    2023-12-14 17:23
  • 이복현 “경·공매 PF 사업장 120곳…한계기업 구조조정”
    이복현 “경·공매 PF 사업장 120곳…한계기업 구조조정”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PF 리스크 점검“시스템 리스크 전이 않도록 정상기업엔 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해 경매와 공매 등 정리가 진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 사업장이 120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건설업 등 한계 기업은 구조조정을, 정상기업엔...
    2023-12-14 14:14
  •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시장 원칙 따른 부동산 PF 정리, 당국 선에서 M&A 등 안전망 제시할 것”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PF 연착륙 대책이 만기연장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신용경색에 봉착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고...
    2023-12-14 08:48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2023-12-13 13:30
  •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연말 시한폭탄 터질라…부동산PF 리스크 재고조
    고금리 지속 및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내년부터는 부실 정리 및 경·공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혁준 나이스신평 금융평가본부 상무는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캠코나 경·공매를 통해 처분되는 브릿지론 토지의 매매가격은 대출금액 대비 30∼50%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브릿지론 중 30∼50%는 최종 손실로...
    2023-12-07 13:34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3-12-07 06:00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이 본부장은 “수익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주식시장과 달리 아직 거품이 존재해 분양가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 금융비용과 공사비용이 증가해 토지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는 불가능하고 브릿지론 토지의 경매 및 공매 확대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고착화 현상도 짚었다. 내년에도...
    2023-12-06 15:42
  • SK렌터카, 중고차 수출 공로 인정…‘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SK렌터카, 중고차 수출 공로 인정…‘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통합법인 출범 후 수출 공매 플랫폼을 활용해 1년 만에 이룩해 낸 성과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SK렌터카가 수출한 인기 차종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투싼, 기아 스포티지 순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압도적이었다. SK렌터카가 수출한 차량은 신차 출고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내, 누적 평균 주행거리는 약 8만㎞ 수준이었다. 통상 중고차...
    2023-12-06 09:18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의 경우에 이 같은 지원을...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2023-12-05 10:35
  • ‘강남 프리마’ 엠캐피탈 신용 전망 떨어지자...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휘청’
    ‘강남 프리마’ 엠캐피탈 신용 전망 떨어지자...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휘청’
    1순위인 새마을금고는 공매처리를 해도 손실 없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M캐피탈의 손해는 확실시되는 셈이다. 이로써 르피에드 청담은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만기 연장에 성공했지만, 사업 흥행여부는 불투명한 기로에 놓여 있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이...
    2023-12-04 15:2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2023-12-04 09:49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3-11-30 06:00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특히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2023-11-27 11:33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2023-11-27 09:03
  • ‘감정가 2300억 원’ 명동 호텔 경매 나온다…감정가 역대 4위
    ‘감정가 2300억 원’ 명동 호텔 경매 나온다…감정가 역대 4위
    2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이달 29일 진행된다. 해당 건물은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두 건물은 각각 지하 7층∼지상 16층, 지하 10층∼지상 15층 규모로 서로 맞붙어 있다. 관광특구인 명동...
    2023-1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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