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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 및 정리하고, 공매 시에도 부동산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2024-02-01 15: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2024-01-31 11:00
  •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또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2024-01-23 11:51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2024-01-22 10:17
  •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관리센터장 김성민 △ 경기관리센터장 강신균 △ 영남관리센터장 정우식 △ 중부관리센터장 노경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 문석 △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위광신 △ 동부기금센터장 김학필 △ 서부기금센터장 김범곤 △ 남부기금센터장 안원삼 △ 중부기금센터장 정보윤 △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강원석 △ 리츠자산관리센터장 김현민
    2024-01-19 09:50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2024-01-18 17:00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 “PF 관련 채권시장, 태영건설 리스크 제한적…자구노력 등 모니터링 필요”
    “PF 관련 채권시장, 태영건설 리스크 제한적…자구노력 등 모니터링 필요”
    실제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나 일부 PF 사업장의 공매 과정에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가 선순위 포지션일 경우 회사채 등 무담보채권보다 원리금 상환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만 "올해 부동산 PF는 사업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펀더멘털이 훼손되거나...
    2024-01-18 08:43
  •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절차 교육해드려요”
    부동산 관련 사건 베테랑인 이 변호사는 교육을 통해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 홀로 소송 진행절차, 경·공매 진행절차 등 어렵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세피해 소송 수행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2024-01-16 15:00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2024-01-16 11:00
  •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이중 개발 사업 초기인 브릿지론 사업장 18곳은 일부를 제외하고 시공사 교체나 경ㆍ공매 등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PF 시장 유동성 부족이 지속되면서 공사가 일부 진척되거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들도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신규 자금 지원 원칙도 마련…'채권단-대주단 공동운영위' 구성...
    2024-01-14 12:39
  •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1년 이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가는 78억9000만 원이다....
    2024-01-12 13:14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권에 불리한 구조…채권단 손실 분담 가능성 커”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권에 불리한 구조…채권단 손실 분담 가능성 커”
    하지만 비주거용 혹은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 교체, 토지 경·공매 등 ‘질서 있는 정리’ 과정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후순위로 주로 참여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신용평가업계 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익스포져는 1조6000억...
    2024-01-05 08:40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2024-01-05 06:00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2024-01-04 09:46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무차입 공매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과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세력의 창구라는 루머에 대해 점검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해당 의혹과 불만이 지속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2023-12-28 12:00
  •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1% 줄었다. 공단은 명단공개 대상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엄격해진 공개 기준을 꼽았다.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이미 공개된 이들은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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