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안 좋은 사업장 골라내 경·공매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어떻게 경·공매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추진력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캐피탈,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사의 막대한 충당금은 어디서 조달하라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의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우량사업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형 건설사, 대형 사업장만 살리고 중소형, 지방·소규모 사업장은 죽이겠다는 얘기"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 주체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부터 정리하는 게 손쉬운 판단일 테니 상당수 중소형 업체, 지방 사업장이 경·공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보험업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들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또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한다.
이같은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 공동으로...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공매 등을 통해 캐피털사를 포함해 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오유나 한신평 수석애널리스트는 “A급 이하 캐피털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합산기준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올해 PF 잠재부실의 60%를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업권 전반적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며 “잠정 손실 규모 대비 미흡한 충당금 적립수준을 감안하면...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 세부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께 발표될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의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ㆍ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빠른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적발된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4월 30일 기준)이 낙찰되면서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석 달째 10%대에 머문 것이다.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1월 21.5%에서 2월 15%로 떨어졌고 3월에는 17.4%를 기록했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인천 상가는 62건 중 10건만 낙찰돼 낙착률이 16.1...
PF 시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민간과 캠코 등에서 충분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PF 정상화 방안 발표에는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도 담기게 된다. 시장에서는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PF 사업장에서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경우 금융권 관련...
건설업계는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금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선·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워 경·공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전업권 펀드가 조성되면 후순위 사업자도 사업장 정리에서 손실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내놓으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78가구 전체가 신탁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클 때 활성화되고, 특히 비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 사실상 차단 시스템 최대한 신속히 만들 것”개인 투자자, 시스템 구축 기대하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기관 부담있지만 개인 투자자 신뢰 후 공매도 재개 의견”
불법 공매도가 사실상 차단되거나 100%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시점이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강좌서비스’이다.
부산공매 배달강좌에는 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