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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또 유 대표는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한증네트웍스가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행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고 한프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도 지적했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되고 유...
    2021-08-20 17:39
  •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2021-08-20 14:47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2021-08-20 11:13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또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은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1-08-17 09:55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찰가인 31억6544만 원보다 6억9846만 원 높은 금액이다. 유효 입찰은 3건이었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2021-08-12 14:52
  •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압류 미술품 우리 것"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압류 미술품 우리 것"
    서울시 관계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가서 압류한 재산이기에 공동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것"이라며 "이를 공매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최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압류품을 이씨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고,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2021-08-04 11:36
  • 추석 성수기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 톤 공급
    추석 성수기 대비 8월 중 정부양곡 8만 톤 공급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로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을 구분해 2020년산과 2019년산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12일 공매 입찰을 실시하고 27일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매로 낙찰한 정부양곡은 벼 상태의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내 쌀 또는 현미로 팔아야 한다. 신·구 곡 혼합 유통도 단속한다.
    2021-08-02 13:22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2021-07-23 17:45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2021-07-01 16:55
  •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압류해 온라인 공매"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중 시가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를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압류한 체납자의 차량을 수시로 공매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2021-07-01 10:44
  • 알펜시아리조트, KH강원개발에 7100억원 낙찰
    알펜시아리조트, KH강원개발에 7100억원 낙찰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리조트 공매 낙찰자로 KH 강원개발주식회사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9년 평창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한 종합리조트로 평창올림픽 유치 및 개최에 기여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 분양 저조 등으로 한때 부채가 1조 원까지 늘어나는 등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21-06-24 18:42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2021-06-23 13:53
  •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8월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에 대한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2021-06-22 13:53
  • '공사 중단' 사천 흥한 에르가, 사업 정상화 된다
    '공사 중단' 사천 흥한 에르가, 사업 정상화 된다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문제로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 HUG는 공매를 포기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정이엔시에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사업장을 604억 원에 매각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채권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6 16:38
  • 전경련, 부동산ㆍ금융ㆍ자산관리 최고위 과정 4기 모집
    전경련, 부동산ㆍ금융ㆍ자산관리 최고위 과정 4기 모집
    자금 규모와 자산 유형별 투자 전략, 경매ㆍ공매 실전 활용, 국내외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예술품 등 대체투자, 세금체계 이해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강의는 현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한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경매를 활용한 공장 부지 매입이나 대체투자를 통한 절세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공유한다. 전경련 자산관리 최고위...
    2021-06-15 14:47
  •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내놓자 '강세'…쌍방울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에 '급등'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내놓자 '강세'…쌍방울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에 '급등'
    단기급등에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공매도 잔고 비중도 늘어난 것이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날 증시에서 두산중공업은 전체 종목 중 공매도량 순위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체질개선에 성공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가치는 높다고 보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1-06-15 08:34
  • [증시 키워드] 또 오른 해상운임 HMM 반등할까?…공매도 부담에 대한전선도 '시들'
    [증시 키워드] 또 오른 해상운임 HMM 반등할까?…공매도 부담에 대한전선도 '시들'
    하지만 단기급등에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공매도 잔고 비중도 급격하게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증시에서 두산중공업은 전체 종목 중 공매도량 순위 3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두산중공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1-06-14 08:37
  • [증시 키워드] 이스타항공 인수나선 쌍방울 '상한가'…급격히 힘빠진 대한전선ㆍHMM
    [증시 키워드] 이스타항공 인수나선 쌍방울 '상한가'…급격히 힘빠진 대한전선ㆍHMM
    이같은 단기급등에 지난 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량이 가장 많은 종목도 두산중공업이 꼽히고 있다. 원전 사업 재개 기대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과하게 높아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두산중공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1-06-10 08:38
  • 쌀값 '고공행진' 주춤…정부양곡 8만 톤 추가 공급
    쌀값 '고공행진' 주춤…정부양곡 8만 톤 추가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의 공매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를 제외한 도정업 신고업자다.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2020년산과 2019년산에 대해 응찰 한도를 부여한다. 2020년산은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아울러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 쌀로만 판매하도록...
    2021-06-07 14:54
  • '홍수 출하' 방지…정부, 양파 1만 톤·마늘 2500톤 비축
    '홍수 출하' 방지…정부, 양파 1만 톤·마늘 2500톤 비축
    양파는 저장·출하기(올해 12월~내년 3월) 수급 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또는 공매·직배 등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마늘은 깐 마늘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에 따라 깐 마늘로 가공해 도매시장 또는 소비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수급 상황 정보제공, 상품성이 낮은 품위 저하품은...
    2021-05-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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