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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기성회비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교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25 15:42
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25 14:07
'한해 1조 3000억'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될까…대법원 26일 선고

기성회비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교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걷었다고 볼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23 14:43
4년제 대학등록금 평균 연간 667만원…47개교 인하

국·공립대 중에서는 한국체대가 46.9%로 가장 낮았고 인천대(51.9%), 경북대52.6%), 서울대(53.0%), 서울시립대(54.3%) 등도 저조했다. 4년제 대학에서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의 비율은 2014년 38.2%에서 지난해 38.5%로 약간 늘었다. 2014학년도 졸업생의 성적 분포를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90.9%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B학점 이상 받은 학생의...

2015-04-30 06:45
황우여 사회부총리 "인문학 진흥에 2000억원 추가 지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인문학 진흥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교육부가 6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에 대해 "지역거점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강화할 계획이며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2015-04-19 12:57
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다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대상이 아닌 성매매는 비위가 심하지 않으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할 때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구비와 관련해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감봉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비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2015-04-08 16:24
[짤막잇슈] 반값 등록금 정책 5년, 현주소는…

물론 일부 국공립대, 이를테면 서울시립대는 같은 기간에 247만원을 인하해 고무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포항공대·서강대 등 주요 대학 상당수가 수십만원 이상 등록금이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정치인들, 얼굴 좀 붉어지겠네요.

2015-04-08 15:07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

2015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가 20일 오후 4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 근)에서 열린다. 이번 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다.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원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2015-03-20 08:08
정부,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국무회의서 의결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015-03-10 08:15
생활비·학비 마련 위해 학업 중단하는 대학생 비율 최고치

국·공립대 등록금도 아일랜드(6450달러)·칠레(5885달러)·미국(5402달러)·한국(5395달러)으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취업난도 심화되면서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이 9%로 두자릿 수에 육박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2015-02-26 10:38
'국·공립립대 기성회비 수업료 포함' 법안 교문위 통과

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2015-02-24 13:42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 걷기로

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했다. 26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대는...

2015-01-26 14:23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 받기로 해 '꼼수' 논란

국·공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기존의 기성회비 대신 예치금을 걷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공립대학들은 국회에서 기성회비...

2015-01-26 10:37
'황우여 당부 통했나'… 국공립대·사립대 등록금 동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오후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201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소폭이지만 인하하기로 결정한 국공립대는 경남과기대(주간 신입생 0.1%) 서울대(0.3%) 등이다. 동결하기로 한 곳은 경북대...

2015-01-26 10:37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22~24일 개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2~24일 연이어 열린다. 2015학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는 22~23일 이틀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어 2015학년도 제1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는 23~24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회는 국·공립대학의...

2015-01-22 09:43
"한국체대, 전국 국·공립대 중 청렴도 가장 낮아"

전국 국·공립 대학교 중 한국체육대학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한국체육대학교가 10점 만점에 5.12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1위는 6.18점을 받은 군산대학교가 차지했다. 군산대 외에 1등급을 받은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6.17점)...

2014-12-18 10:49
대학들, 청소용역 근로자 기본권 외면...시중노임단가 미준수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계약서 상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

2014-11-06 13:30
일본 로봇 도쿄대 응시...예술대학은 절대 못가, 이유는?

이 정도 점수라면 도쿄대 합격은 어렵지만 일본 국공립대 가운데 4군데와 일본 내 전체 사립대의 약 80％에 합격할 가능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로봇은 문과계열 과목 7개에 응시해 영어, 국어, 수학Ⅱ B, 세계사 B 등 4과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영어는 95점으로 작년보다 무려 43점이나 올랐다. 도로봇군은...

2014-11-03 14:53
[2014 국감] "서울대 연구윤리 위반 건수 국공립대 1위"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적발된 연구윤리 위반 건수가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국공립대별 연구 부정행위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등은 각...

2014-10-23 11:23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인정됐지만…구제 거의 불가능해

국공립대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국공립대는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미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매체와 인터뷰 재경지법의 판사는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2014-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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