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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공용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을 담은 제7조 '우범자'를 '범죄공용 우려흉기 휴대 등'으로 수정하고, 벌금을 3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10배 상향했다. 다만 징역...
    2023-08-27 14:00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2023-08-22 12:00
  • 미 국방부 "트래비스 킹 망명의사 검증 불가"…무사 귀환 초점
    미 국방부 "트래비스 킹 망명의사 검증 불가"…무사 귀환 초점
    킹 이병은 지난달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간 킹 이병의 안위 및 소재 파악을 위해 북한 측과 여러모로 접촉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16 07:48
  •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달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그간 킹 이병의 안위 및 소재 파악을 위해 북한 측과 여러모로 접촉했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16 06:38
  •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이날 최미경과 최보현은 자매가 힘을 합쳐 아이 둘을 ‘공동육아’ 중인 일상과 수년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공개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로부터 최근 독립했다는 최미경은 “(독립 결정할 당시) 친오빠랑 아버지랑 다툼이 있었는데 불통이 저한테 튀었다.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재윤(아들)...
    2023-08-10 08:36
  • 유엔군사령부, ‘월북’ 미군 이등병 관련 “북한군과 대화 시작”
    유엔군사령부, ‘월북’ 미군 이등병 관련 “북한군과 대화 시작”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인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킹 이병이 구금 등 형사처벌 이력에도 어떻게 JSA 견학을 승인받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리슨 부사령관은...
    2023-07-24 16:39
  •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2023-07-20 21:11
  •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 이등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목격담이 전해졌다. 뉴질랜드 매체 ‘1뉴스’는 지난 18일 판문점에서 안보 견학 참가자 사라 레슬리의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북한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면서, 단순히 ‘틱톡’ 영상을...
    2023-07-19 17:14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백악관 “바이든 브리핑 받아, 유엔 등과 협력 중”월북 전 한국서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전력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서 비행기 탑승 안 해미국 고위급 관리, 방북 여부 주목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2023-07-19 16:30
  • 월북 미군 어머니 충격 인터뷰 “아들 그럴일 없어, 집으로 돌아오길”
    월북 미군 어머니 충격 인터뷰 “아들 그럴일 없어, 집으로 돌아오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도중 월북한 미군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의 ABC방송 계열 WISN-TV가 월북한 미군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중앙일보가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트래비스 킹이란 이름의 이병은 한국에서 폭행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킹은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2023-07-19 11:09
  •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美 “미군 장병 월북 확인…생사 여부 조사 중”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미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2023-07-19 08:59
  •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월북한 주한미군, 한국서 출소 후 고의로 넘어가”
    2021년 1월 입대한 이등병한국서 폭행으로 교도소 수감 후 최근 출소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사라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돌연 월북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한미군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병은 고의로 승인 없이...
    2023-07-19 08:05
  • 월북 미국인은 미군, 고의로 국경 넘었다…"하하하 웃으며 뛰어가"
    월북 미국인은 미군, 고의로 국경 넘었다…"하하하 웃으며 뛰어가"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이등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병사의 이름은 트래비스 킹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이다. 과거 폭행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2023-07-19 07:37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특히 정씨는 경찰을 폭행해서 체포됐다는 최준희의 주장에 “난 밀친 적이 없다. 요새 밥도 못 먹어 기운도 없고 가뜩이나 환희 집에서 노동하느라 손가락 까닥할 힘도 없었다. 나를 양쪽에서 붙잡으니 몸부림을 친 거다”라며 “양말도 좀 신고 챙길 것 좀 챙겨서 나가겠다더니 듣지도 않고 그냥 끌고 나가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차에 탔을 때 환희에게 전화를...
    2023-07-12 20:27
  •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A 씨는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A 씨의 아내도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내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11 09:05
  • 주차시비로 여성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심사
    주차시비로 여성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심사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일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2023-07-10 17:25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2023-06-13 06:3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2023-06-12 09:3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2023-06-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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