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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또 국토부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한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만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이 완화됐다면 앞으로...
    2016-12-27 10:00
  • 행복청, 동절기 건설현장 시공ㆍ감리실태 점검 실시
    행복청은 이번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일반 건설현장을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일반 건설현장은 지난 지난달 21일부터 2일까지 일반 건설현장 95개현장(행복청 발주 건설현장 12곳, LH 발주 건설현장 23곳, 학교 12곳, 기타 4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2016-12-05 10:42
  • 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밖에도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시험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시공업체 등에 공급하도록 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2016-11-30 17:45
  •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부동산 민사 특별3법과 공공복리’를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머니투데이 송학주...
    2016-11-29 09:27
  • ‘재난보험’ 의무화… 100억원 新시장 열린다
    ‘재난보험’ 의무화… 100억원 新시장 열린다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난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설물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등 19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물은 그동안 의무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국민안전처는 법 시행으로 의무 가입하게 되는 시설물이 총...
    2016-11-17 09:17
  • 박원순 시장 "중기 애로사항 책임ㆍ부담감 느껴… 요구사항 적극 검토"
    박원순 시장 "중기 애로사항 책임ㆍ부담감 느껴… 요구사항 적극 검토"
    배조웅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리츠 임대주택건설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미이행하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형 건설사로부터 부당하도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직접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실질적으로 중기에...
    2016-11-08 15:49
  •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다.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2016-10-31 15:01
  • 최순실 모녀, 은행 외화대출 적정했나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외화 대출 및 송금한 경우 실제 해외에서 주택 구입 목적에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출은행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 거액의 국내 자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 및 파악해야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2016-10-28 09:11
  • LH, 1조 2000억원 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LH는 이 사업에서 △토지제공 △공사관리 △분양가 결정 △공공임대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맡고, 민간시행자는 건설공사비 조달과 설계·시공, 분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현태 LH 행복주택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방식이다"라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10-20 11:15
  • 정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도 층간소음처럼 관리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올해 9월3일부터 공동주택 계단·복조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 등 전용구역은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2016-10-18 15:53
  • 서울시, 비리 없는 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실시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2016-10-12 14:36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2016-10-12 11:00
  • 내년부터 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2016-10-12 06:00
  • [지구촌 흔드는 지진공포]‘동일본 대지진’ 악몽서 벗어난 日…기업 절반이상 매출 회복
    [지구촌 흔드는 지진공포]‘동일본 대지진’ 악몽서 벗어난 日…기업 절반이상 매출 회복
    이 지진으로 약 17만 채의 주택과 택지 등이 파손되고 49명이 죽고 3100명이 다쳤다.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지진이 발행한 구마모토 현에는 도요타 등 상당수의 자동차와 IT 관련 공장이 있어 일본 재계 올해 순이익 전망은 일찌감치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3조377억 엔에 달할 것으로...
    2016-10-06 11:04
  • [지구촌 흔드는 지진공포]2011년 2만명 사망·3650억 달러 피해…올해도 심상찮다
    [지구촌 흔드는 지진공포]2011년 2만명 사망·3650억 달러 피해…올해도 심상찮다
    이 지진으로 약 17만 채의 주택과 택지 등이 파손되고 49명이 죽고 3100명이 다쳤다.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지진이 발행한 구마모토 현에는 도요타 등 상당수의 자동차와 IT 관련 공장이 있어 일본 재계 올해 순이익 전망은 일찌감치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3조377억 엔에 달할 것으로...
    2016-10-06 11:02
  • 35층 규제에 갇힌 강남 재건축 단지, 돌파구 있나?
    과연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35층 이하 규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관리기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층수 규제 완화 촉구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파트 층수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6-09-26 07:00
  •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새집 줄여 가계부채 잡는다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새집 줄여 가계부채 잡는다
    밀어내기 분양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강화 △30호 이상 단독주택이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자체장 승인 필요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도 마련했으니 일반 건설사들 물량도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대출을 못 받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것뿐이죠. 우선 주택금융공사(이하...
    2016-08-25 18:29
  • LH, 하반기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 등 3400호 매입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2016-08-11 15:49
  •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사실상 무기한 연기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해 철거가...
    2016-08-09 20:00
  • 국토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제1차 공모 개시
    이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물량은 총 300호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총 600호를 지역별로 나눠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호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2016-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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