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검색결과, 29페이지

검색결과 총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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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7-05-16 11:00
국토부,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확대ㆍ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키로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6일부터 40일간(5월16일~6월26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가 개선된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2017-05-15 11:00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 의무 설치···소음차단 경계벽도 의무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2017-05-10 06:00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손잡고 도시재생사업 협업체계 구축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회색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힘을 모은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2017-04-10 16:00
서울시 전체면적 15% 달하는 시유지, 공적기관과 함께 ‘위탁개발’ 한다

서울시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위탁개발사업’방안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개발 방식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면...

2017-04-10 14:19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도 유료 개방 가능해져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4월7일~5월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04-07 06:00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임대료·기금융자액 올린다

특히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고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2017-04-06 11:00
[대선공약 점검] ⑦가계부채, 시한폭탄 잡는다지만 ‘경기위축’ 어쩌나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총량 관리와 채무 탕감,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을 통해 13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하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소비 위축, 투자 부진,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누가 돼든 가계대출 문제는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 중...

2017-04-04 10:55
전국 곳곳 집들이…하자보수는 ‘하세월’

현행법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가 어려울 경우 하자보수계획에 ‘하자 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단지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2017-04-03 10:16
LH,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관련 한·불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LH본사에서 프랑스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리 아비타는 1915년에 설립된 프랑스 최대 공기업으로 자국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LHI)는 지난해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리...

2017-03-17 13:23
서울시, 비리없는 아파트 박차…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

서울시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작년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3대 분야(△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2017-03-14 12:56
[온라인 와글와글] 경비원에 허드렛일 법으로 금지…“진짜 갑질 하지 맙시다!”

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관련 처벌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2017-03-03 10:53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애매한 조항만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2017-03-02 18:03
[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수제맥주 판로 연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산·캠핑과 주류산업 발전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해 대여할 수 있도록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2017-02-27 10:3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시장변동 리스크를 관리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본격 시행 등 서민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6·25전쟁 등으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UN 원조 등을 통해 대도시에 긴급구호용...

2017-02-23 11:00
2019년부터 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한국판 '라데팡스' 만든다

현재는 규제로 성냥갑 모양의 다세대 주택만 허용됐지만 지하공간과 상공을 허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폭 8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아파트 공동관리가 불가했던 부분도 개선해 인근 단지와 공동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 공동이용이나 관리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도로 중심의 건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이...

2017-02-16 15:00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비율 80%→75% 완화

앞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2017-02-07 10:59
실거래 신고 확대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 동안은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2017-01-18 06:00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3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2017-01-03 06:00
2017년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띠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이다. 의무가입 시설인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도 바뀐다. 만기 때까지...

2016-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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