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되는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만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동문건설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 시장에도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나 종합평가 낙찰제에 적극 참여하고,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관리, 기술제안 입찰 등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올해 들어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문재인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일 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가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이하), △중형세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유부 및 샘플 세대 전유부 점검을 진행하며,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도 해당 점검결과를 참고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공용 공간은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주민들의 모임이 가능한 동네 카페와 스터디 공간, 어르신 돌봄 공간 등은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운영·관리하는 일자리가...
이는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지상 2층) 총 24가구를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28가구 중 25%(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