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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한국, 신설 ADB 글로벌 벤처기금에 공동으로 투자(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3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2020-05-31 10:23
  •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일문일답] 11일만에 잠행 깬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출마 만류, 기억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빈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최소한의 급여를 드리고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됐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를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인 후원금 계좌를 모두...
    2020-05-29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희망을…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28일(목) △국토부...
    2020-05-24 09:56
  •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정보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 과정과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시·군·구...
    2020-05-20 11:00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2020-05-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석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설립‧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2020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산업 본격 지원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2020-04-26 10:03
  • 수도난방배관케어 전문 수도119, 모두렌탈과 전략적 제휴
    수도난방배관케어 전문 수도119, 모두렌탈과 전략적 제휴
    올케어와 모두렌탈은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도119’ 배관 관리 서비스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부터 결제,공동 마케팅까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수도119는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후 배관에 대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수도난방배관 전문 케어 서비스 선도기업이다. 정부정책과제를...
    2020-04-24 15:31
  •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2020-04-24 06: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민간 공동주택 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2020-04-23 12:00
  • 서울시, 노후건축물ㆍ숙박시설 등 시민안전 직결 111개 개선사항 발굴
    서울시, 노후건축물ㆍ숙박시설 등 시민안전 직결 111개 개선사항 발굴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법조항 등을 지속 발굴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4-1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2020-04-09 11:00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를 주택시장에서 내몰아 ‘주택 공급 위축→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종전엔 출자 비율에 따라 부실시공 벌점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표 건설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 결국 사업 현장이 많고 대표사로 시공을 하는 기업만 독박을...
    2020-04-05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봄호 발간 △2019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0-03-29 10:09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공식 발간,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에서 15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밝혔다. 우선 통합당은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인...
    2020-03-26 14:25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투명성 강화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2020-03-23 16:29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등을 마련해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2020-03-12 13:41
  •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노후 아파트 개별세대 전기 점검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야간이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는 전기 재해를 막고 안전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2020-03-08 12: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진수 △2020년 연근해어업 감척 계획 1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1일(수)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석간) △2020년 해외항만개발 진출 지원 방안 발표 12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고창·서천·서귀포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환경부 공동) △구룡포항 유휴부지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바꾼다
    2020-03-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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