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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8-02 09:41
  •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협업과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부산, 자산관리공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가스공사)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석유공사)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김천, 도로공사) △기업이전·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진주, 토지주택공사)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전주‧완주, 국민연금공단) △에너지밸리 조성(광주‧나주...
    2020-07-30 13:15
  •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도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2020-07-29 12:00
  •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러면서 “현재는 공공주택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요소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커뮤니티가 의외로 그린뉴딜 성패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태양광이 4% 비중밖에 안되는데, 이조차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2020-07-28 18:54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추진(석간) 21일(화) △해수부 장관 09:10 국무회의(서울) △항만법령 전부개정 등 시행(석간) △2020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수부-해경청 합동 순찰 실시(해경청 공동) △바다에서 스마트한 미래를 그린다.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2020-07-19 10:33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또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면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2020-07-08 12:03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최근엔 국세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동명의 1주택자엔 임대주택에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장특공제ㆍ최대 70%)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는 협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2020-07-07 16:20
  • 공동주택에서 육아공간ㆍ도서관 운영 허용
    공동주택에서 육아공간ㆍ도서관 운영 허용
    이번 개정안은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허용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 가능한 시설이다. 작은 도서관은 1층 한정으로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규모다. 건축공사...
    2020-07-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석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한-우즈벡 부총리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0-07-05 09:33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앞서 이달 10일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행 모범단지'를 상대로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2020-06-24 11:18
  •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2020-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세종) △여성 대상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국토부-조달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맞손 △국도29호선 전북 정읍시∼부안군 4차로 신설구간(7.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2020 건설의 날 기념식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승객 좌석, 화물을 위해 잠시 빌려주세요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자율차 기업 간담회 및 공유오피스 착공식(화성) △2020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2020-06-14 09:42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해 0.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40~70% 완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2020-06-12 06:00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2020-06-11 06:00
  •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대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범위확대 추진(석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류시설 방역실태 점검 10일(수) △타워크레인 제작결함 리콜 실시(석간)...
    2020-06-07 09:23
  • LH, 신(新)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LH, 신(新)주거품질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주택하자와 관련한 고객 눈높이 상향 및 사회적 관심 증대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과 함께 공동주택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건설관계자들과 함께 고객중심적인 주거품질서비스를 제공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2020-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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