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 연구를 강화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인증제도 역시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3D프린팅 정책·과제 발굴, 인프라 조성, 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총괄 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구성되며 관련 협회·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학·연 참여 유도를 통해...
그는 제도개선을 위해 미래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차별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연구반 구성도 건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시장조사와 제재방안은 방통위가 제시하고 결정은 미래부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미래부에 떠넘기는 것이니 법조항 개편도 필요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경제학부)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UHD 방송 발전 연구반을 출범시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 출장에서 미국의 UHD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지 미디어 기업과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UHD 방송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일본의 700㎒ 대역 활용 동향을...
700MHz 주파수 사용은 이미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사용처를 논의하기로 협의한 내용인 만큼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경솔했다는 주장이 방통위 내부에서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방송사를 마치 방통위와 한 ‘식구’인 처럼 방송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미래부를 정면 비판하거나, 미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700㎒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및 UHD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먼저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ITU 공식보고서로 채택된 국내 민관 공동연구결과인 'ICT를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을 총회현장에서 배포한다.
WTSA는 ITU의 전기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ITU-T 표준연구반 조직관리 △표준연구반 프로그램 및 표준안 승인 △ITU결의 및 권고 제·개정 △연구반 및 자문반 활동 수행할 의장단...
기후변화 연구반 회의와 함께 2번째로 주관하게 된다.
15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는 ITU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비롯해 유럽위원회의 그린ICT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린ICT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ICT 활용의 모범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ITU와 방통위 공동 노력의 결과물은...
(ITU)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ITU-T SG3(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Group 3) 국제 표준화 회의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3는 국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정산 및 회계원칙에 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반으로 우리나라 박기식 연구위원(ETRI)이 2004년부터 의장을 맡아...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거래소 시장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정하며 ▲결제계좌는 거래소 계좌 대신 예탁결제원 계좌를 사용한다.
▲거래소(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하는 예탁결제원 주식 보유비율을 1년이내에 현재 70.23%에서 50% 미만으로 줄인다.
▲공동으로 연구반(Tesk Force Team)을 조직해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