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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직접 감시…자율규제키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마케팅 본부장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3사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을 갖고, 3사가 공동으로 합동 보조금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이통3사는 지난 6일 최문기...

2014-03-20 10:25
김정호 연세대 교수 “우린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수호자”

2008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포퓰리즘입법감시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1995), ‘갈등하는 본능’(1997), ‘한국법의 경제학’(1997),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2007), ‘비즈니스 마인드 셋’(2011) 등이 있다.

2013-06-12 14:35
佛·伊 “유로존 위기 해결 충분치 않다”

몬티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뤄진 중요한 진전에 대해 토의했으나 이는 유로존을 시장의 격동으로부터 지켜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의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유로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2012-06-15 07:01
"우리가 왜 고유가 주범" 정유업계 속앓이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지난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제 가격에 비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5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50원 더 인상했다고 밝혔다. 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지난해 석유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 현상이 심했다”면서...

2012-02-03 11:36
[G20정상회의]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 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조건부 자본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또 규제 대상인 SIFI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FSB와 BCBS가 2012년까지 완료해달라는 일정표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공동감시단과 위기관리그룹을...

2010-11-12 18:59
[G20정상회의] 글로벌 금융규제 고강도 처방 확정

이와 함께 공동감시단과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리스크(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토록 했다. 금융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새로 마련한 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은행은 이미 그 수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2010-11-12 18:09
금융위 "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예보의 공동검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융위보다 검사 당사자인 금감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검사가 부실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경우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2010-04-08 12:23
석유시장 감시단 10월 출범

석유시장 감시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 감시단은 국내 유가의 적정성 여부 등 유류가격 관련 쟁점을 분석,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언론 등 대외에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3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411개 농협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2009-09-23 11:38
한은 "금융위기 극복 국제 공조 강화"

물론 공동감시단, IMF/FSF 조기경보시스템 출범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신용평가기관을 등록, 감시하고 부외금융상품 익스포저의 투명성을 높이며, 회계기준을 개선함은 물론 신용파생시장을 표준화하고 그 복원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효과 및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흥경제국과...

2009-03-16 10:01
KT·하나로텔, ‘시장 자율 감시단’ 동참 검토

업계 관계자는 "LG파워콤이 단독으로 KTOA와 계약해 시장 자율 감시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돌출행동에 불과하다"며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계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무런 협의 없이 ‘시장 자율 감시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OA가 지속적으로 동참을 권유해왔고, 효율적인...

2007-0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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