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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2024-02-26 11:0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 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2024-02-21 15:41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지역지원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이 해당하며,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회, 자치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다.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협치효과를...
    2024-02-19 14:29
  • KoDATA-금감원, 베트남서 올해 첫 사회공헌사업
    KoDATA-금감원, 베트남서 올해 첫 사회공헌사업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금융감독원 하노이 주재사무소와 함께 베트남 타이응우옌 지역에서 2024년 첫 해외사회공헌사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oDATA는 2013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봉사단을 꾸려 매해 해외 낙후 지역에서 봉사를 진행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3월 NGO 단체 '지구촌 나눔운동'과 함께 동티모르에서...
    2024-02-19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024-02-18 09:54
  • 자율주행협회,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자율주행협회,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고 상무는 “소프트웨어중심차(SDV)와 자율주행은 결국 함께 발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자 수용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범 운영 기회가 확대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협회는 협회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사업 계획 발표를 맡은 박은섭 자율주행협회 운영지원팀 선임은 “협회 설립...
    2024-02-15 20:00
  • 아모레퍼시픽,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시범사업
    아모레퍼시픽,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시범사업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 회사 화장품 유리병까지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4월 22일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에 시작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유리병을 공동주택 수거함에 반납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구축한 화장품...
    2024-02-15 16:42
  •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모집과 선정을 완료해 4월부터 8월까지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시범사업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반복되면 전문가 개입 학교생활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 팀이 개입한다.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통해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2024-02-14 13:55
  • ‘문제행동’ 학생, 교사 생활지도 안되면 ‘행동중재전문가’가 나선다
    ‘문제행동’ 학생, 교사 생활지도 안되면 ‘행동중재전문가’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모집과 선정을 완료해 4월부터 8월까지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시범사업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반복되면 전문가팀 개입 학교생활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 팀이 개입하게 된다.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통해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2024-02-14 10:3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총괄공동본부장은 “지금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다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분양·임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형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2024-02-12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6:00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보고(서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민간기업...
    2024-02-12 08:36
  • 빅데이터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한다
    빅데이터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한다
    김천시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다. 공단과 빔모빌리티는 PM 주행궤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PM 위험운행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도출하고 지역별·구간 특성별 맞춤형 PM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21년부터 충북대학교(송태진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공유 PM 데이터 기반으로 △고속주행 후 급정지 △급가속 후 급감속...
    2024-02-10 06: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오영주...
    2024-02-08 15:01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2024-02-08 11:09
  •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2024-02-08 09:30
  • 빔모빌리티·한국교통안전공단, PM 안전 확보 시범사업 맞손
    빔모빌리티·한국교통안전공단, PM 안전 확보 시범사업 맞손
    빔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위치정보 기반 맞춤형 안전확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시범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첫 협업사례로, 서울특별시 5개 구(강남, 송파, 마포, 광진, 성동) 및 청주시, 김천시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빔모빌리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PM 주행궤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2024-02-06 11:30
  •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02-01 09:25
  • 주행거리 1000㎞ 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에 4000억 투입
    주행거리 1000㎞ 수소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에 4000억 투입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역 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장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상용화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에 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10개의 거점별 기반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미래차 초격차...
    2024-01-31 11:00
  • 코스콤, IBK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코스콤, IBK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지난해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키움증권과 STO 공동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 25일에는 대신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STO 공동플랫폼의 저변을 넓혔으며, 오는 상반기에는 키움증권과 함께 구체적인 토큰증권 발행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2024-01-31 09:39
  • 코스콤, 대신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코스콤, 대신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코스콤은 금융투자업계 토큰증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 MOU를, 그해 8월에는 키움증권과 토큰증권발행 공동플랫폼 시범사업 MOU를 각각 체결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3월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 코리아’를 인수해 토큰증권 신사업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9월에는 압구정...
    2024-01-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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