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대법원 판례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키코 상품의 사기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의 소송은 2008년 10월 민사 부문에서 먼저 개시됐다. 당시 피해기업 70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옵션계약 효력 정지...
그러나 공대위는 키코의 풋옵션과 콜옵션이 대부분 1대2 또는 1대3 구조로 설계된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외환현물 보유액의 2~3배 규모를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외환현물을 보유한다 해도 무조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녹아웃(KO) 구간 밑에서는 헤지가 되지 않고 역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씨티은행 본점 A딜러는 지점 직원과의 통화에서 키코가 은행에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상품임을 언급하고 있다. A 딜러는 키코 계약 완료 후 심사역과 통화에서 “(최근 계약을 맺은) B기업 관계자를 접대할 좋은 장소를 알아보라”며 “자칫하면...
이날 박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시중은행 본점 딜러 통화 내역 중 “키코가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나 ‘제로 코스트’로 속여서 팔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키코를 판 은행들이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큰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8일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A씨를 대신해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비열하게 현장에서 이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끝도 없이 반복돼 온...
8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단체가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력과 ‘갑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앞서 3일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에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영 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 정부의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도 명단에 포함했다"며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이사회 의결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인데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통과를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맞서왔다.
공대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불법합의 및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노사합의 없는 일방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행했다”면서 “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9월 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을...
한국ㆍ민주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응해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에...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으로 동의 서명을 하라고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등 위법을 저지를 정황이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불법 행위를 진주지휘한 혐의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1차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 참가 산별노조는 한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0일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양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최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시 대규모 집회와 연맹별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우선 공대위는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시 9월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그의 수감을 30분여 앞두고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 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진실배웅’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고 남겼다.
한 전 총리의 삶은...
메르스 확산 차단과 국민안전을 위한 시민공대위'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식 선언 어디에도 정부 잘못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반성이 없다"며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메르스 진단을 거부한 공무원 등 관련 책임자에게...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자원재활용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확산 차단과 국민안전을 위한 시민공대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불안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명과 감염경로를 투명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증폭하는 국민들의 불신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또 "다음달 19일까지 면담 결과를 취합, 분석한 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투본 전체 대표자 회의에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 우정노조, 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5∼16일 11일간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주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정안을 철회하고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