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력 매입비용의 상승으로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그 비중이 전체 영업이익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를 보유한 한전 발전 자회사도 발전용량의 감소는 예상되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기획재정부는 발전공기업 상장은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공공기관 상장 시 공공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상장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 도시바의 뉴젠 지분을 한전이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출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 조 사장은 “영국과 일본 정부 사이 협의가 안 돼 기본 구조가 결정 안 됐다”며 “물밑에서 수없이 만나고 있는데 구조가 정해지면 가장 빨리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사장은 2012년 12월 취임해 3년...
이에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고 배당률을 높일수록 공기업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익 배당이 정작 국민이 아닌 외국자본으로 유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해 총 배당금의 3분의 1을 책임진 한전의 지분은 정부 51% 다음으로 외국인이 31%에 달한다. 기관투자까지 제외하면 순수한 일반...
◇2015년 '하명 논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줄줄이 무죄로 결론
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또 인도네시아 유연탄 전문기업인 바얀리소스사 지분 20%는 발전 5사에, 유연탄 수출기업 아다로 에너지사 지분 1.2%는 남동발전에 각각 팔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ㆍ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전 원료 확보는 최종 수요자인 발전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천...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이 발전회사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란 시각에는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지분 매각의 국회 동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실행정을 하는 것을, 과연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연내 도입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정부 출자지분이 과반 이상인 국책은행에서조차 일 년간 유예됨으로써 민간 은행으로까지 확대 시행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은 이미 올해 상반기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선(先) 구조조정-후(後)정부지원 원칙하에 출자 지원을 병행,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석유공사 223억원, 광물공사 300억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 지원하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장 방식은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하는 혼합소유제(정부 등 공공지분 최소 51% 유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주매출과 신주발행 비율을 각각 50%로 해 주주사(한전, 가스공사)와 상장대상기관 모두 공평하게 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한국거래소와 함동으로 상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관 컨설팅 등을...
정부는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발전공기업 18개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익성...
현재 파키스탄에서 정부ㆍ민간 공동개발사업 형태로 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496MW규모의 로워 스파트 가(Lower Spat Gah) 수력발전 사업의 경우, 국내 발전공기업은 물론 월드뱅크 산하 IFC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이상적인 민간개발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02MW규모의 굴푸르...
1997년 말 기준 총 투융자잔액만도 2조6328억 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었다. 1999년 1월 그는 자신이 오너로 있던 봉제기업 미래와사람을 통해 정부소유 지분 10.2%를 액면 그대로인 93억 원에 인수했고 권 회장은 KTB 사장에 취임했다. 권 회장은 코스닥 붐이 일기 직전 국내 최대 벤처캐피탈을 인수함으로써 일거에 유력 기업인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권 회장은...
이 행장은 2014년 12월 취임 당시 민영화 의지를 드러내며 3년의 임기를 ‘2+1년’으로 줄였다.
이 행장이 적극적인 해외 기업설명회(IR)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최근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정부 지분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은 변수다.
△ 가장 우려되는 중국 경제의 뇌관을 꼽는다면
“공기업의 비효율이 자칫 은행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성장률 유지를 위해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주기에 무리가 있다고 봐서 부지가 있고 담보 여력이 풍부한 공기업에 자금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기업에 강도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인 몽골 홋고르 광산 개발사업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탄가 하락, 인프라 건설 지연 등으로 판매처를 확보하는...
하지만, 직접적인 정부 지분이 8.5%나 되고 산은이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사실상 공기업으로도 볼 수 있다.
역대 최고경영자(CEO)들을 보면 더 헷갈린다. 분식회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남상태 전 사장은 두산기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1979년부터 줄곧 대우조선에서 근무한 정통 ‘민간 기업인’이다. 그럼에도, 남 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많았다. 노무현 정권...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더팰리스호텔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원전수출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프로젝트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원전수출 공기업 기능조정 후속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전이 총괄하는 원전 해외수출기능도 한수원과 프로젝트별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내놨다.
이날...
◇자원개발, 민간투자 위주로…성공불융자 부활=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 위주로 이뤄졌던 자원개발 투자를 민간 위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업과 함께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지원을 재개하고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