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국자위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공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CERCG도, 2대 주주 기업 역시 국자위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라 정부 지원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나신평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라고 반박한다. 나신평 관계자는 “중국 교통은행이나 중국은행(Bank of China) 같은 기업도...
반면 공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부채규모는 2016년 932조9260억원에서 2017년 944조7370억원으로 11조81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GDP대비 부채비중도 54.6%로 2013년 52.3%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0조4970억원 늘어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졌으나 정권 말기에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부실이 발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전면 중단됐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업계는 정부에 자원 개발 투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다만 사외이사 추천 시점을 우리은행의 정부 잔여 지분이 팔리고, 지주사로 전환한 뒤로 두고 있다.
신한은행 노조는 노조 추천 이사를 당장 주총 안건으로 올리기보다 사측을 설득해 노조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한 명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추천 방식을 정하고 다음 달 대의원회의를 통해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
넘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예로 들며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큰 권한을 행사하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정확한 의사결정자나 외부 통제 없이 내부자들끼리 조정하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있다"며 "양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오랫동안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부가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진입을 허용해 독점을 보장해 주되, 보편적 역무 등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다. 따라서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진입 규제는 허가제로...
한전과 도시바는 앞으로 몇 달간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21조 원 규모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무어사이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또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사 나주 이전,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등의 소임을...
당시 가스공사가 예멘 LNG 지분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연간 15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2015년 4월 예멘 내전 악화로 LNG 생산이 중단되면서 배당은 2014년 2회에 그쳤다. 현재는 생산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원 공기업들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해외 사업규모의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984년 이후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35조8000억...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정권공신의 보은인사는 계속돼 왔다.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165명의 임원진 중 38명(23%)이 낙하산 인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43명 중 절반에 달하는 44.2%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들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원 공기업들이다....
아카스 사업은 이라크 정부와 자산활용사업 기본합의서(HOA) 체결 지연, 사이프러스 사업은 올해 말 시추 결과 3광구의 건공우려(실패)가 손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LNG캐나다는 참여사와 공동지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나 기투자비의 50%만 보상될 가능성이 커 손상차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해외자원개발...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여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한광물에 12억 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당시 정세 등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졌으나 정권 말기에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부실이 발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전면 중단됐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업계는 정부에 자원 개발 투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공기업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남동ㆍ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3개 공기업 등 8개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상장 추진...
이번에 금융공기업이 일사분란하게 사용자협의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서는 이들이 친(親)노동자 성향인 정부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연장선”이라며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면 법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이 생기는데 우리은행...
정부는 지난주 이달 중 국회, 지자체, 공기업,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9월 말부터 지자체 공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는 110곳에 달할 전망이다.
인터플렉스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리며 한 주간 22.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지난주 순매도세에서도 인터플렉스의 주식을 약 67억 원어치 사들였다. 인터플렉스는 파라다이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8곳과 기획재정부 산하 4곳을 비롯해 민간 금융협회, 정부 지분 보유 은행 등 25개 이상 금융기관에 박근혜 정권과의 친분으로 기용된 인사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음달 손해보험협회장을 필두고 각 업권의 협회장 임기가 완료된다. 수출입은행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은 공석인 상태이며, 임기가 11월인 금융감독원장은 조기...
정부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셰일가스 추가 도입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7월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20년간 미국산 셰일가스 연간 280만 톤을 국내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됐다.
가스공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한전은 영국 원전 컨소시엄 ‘누젠’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탈석탄’ 못지않게 ‘탈원전’도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만큼, 한전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며 “전 세계 원전 건설의 총량이 줄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