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써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상장' 발언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6ㆍ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수진 선대위...
박 의원이 “대표적인 SOC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재명 위원장은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1년 12월말 기준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공사 지분의 51.1%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 자회사를 통하여 국내 전력판매량의 약 71%(2021년 연간 기준)를 공급하고, 자체사업인 송ㆍ배전 및 전력판매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한다.
한국신용평가는 한전의 확고한 법적지위 및 사업의...
대통령실의 경우 수석비서관과 장관급 위원장,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인사에서 안철수계 기용 비중에 따라 공동정부 구성의 장래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안철수계가 전략공천 등의 형식으로 당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공동운영할 만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안 위원장과...
이어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 생존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가 잇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또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산업은행이 절반 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생존을 하려면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게 유관 기관에 대한 현 정부 임기말 인사를...
이쯤 되면 민간기업이 아닌, 나라가 거머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삼성과 LGㆍ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아닌 “국민연금이 진짜 부자다”라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연기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분이 많다 보니 수탁자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목소리를 키우기...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매각 기조를 이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219개)보다 57% 줄었다.
기존에 사우디 정부의 공기업 소유지분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PIF는 2015년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위원회(CEDA)로 감독이 이관되며 글로벌 투자기관으로 변신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PIF는 2016년 당시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가 상장하기도 전에 35억 달러(약 4조1700억...
ONGC는 2004년 주식매각을 했는데 10%대의 주식만을 공개하면서 정부 지분 88%로 이사진 선임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므로, 시장 효율성 추구와 외부 통제의 한계를 남겼다(에너지경제연구원).
이와는 정반대의 케이스로, 이탈리아의 ENI 경우에는 2001년까지 69.6%의 지분을 매각하며 민간기업처럼 운영하지만, 이사회 9명 중 6명을...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개발, 금융조달, 지분투자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국내외 역량 있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재무적 투자자들과도 협력해 사업개발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1월 독점 사업개발권을 따낸 무바렉(Mubarek) 가스화력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며, EPC(설계∙조달∙시공) 및 O...
그는 정부와 공기업지분이 있는 일부 언론사를 언급하며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하겠다"며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언론사 구조조정 등 문제 해결 위한 개선책 마련 등...
신규 해외투자개발 사업은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중 인프라 공기업의 디벨로퍼 모델을 도로 분야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다. 분야별 공기업이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의 총괄기획, 지분투자 등 종합 개발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운영 중인 해외 유료도로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이에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디벨로퍼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을 수행한다.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올해에도...
영국 전력 공기업 내셔널그리드는 웨스턴파워디스트리뷰션을 78억 파운드(약 12조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일본 최대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히타치는 미국 IT 기업 글로벌로직을 96억 달러에 사기로 했다. 글로벌로직은 ‘디지털 변환(DX)’에 특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M&A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한성전기를 모태로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가가호호 전깃불을 밝히고, 산업 전반에 전기를 공급하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가 글로벌 지상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전 역시...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당한다.
애초 정부는...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국토부 1차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상공회의소)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공급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UW는 중국 상·하수 처리 시장에서 중국 정부 및 공기업지분이 없는 순수 민간 기업이다. 기술력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UW는 중국 9개 성과 인접 국가에 있는 23개 사업장에서 상수 공급과 하수처리 및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UW의 중국 내 사업 확장 능력과 지방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국과 인접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면서 고분양가를 부추긴 면이 있다"며 "공공재개발이 공공성을 갖추려면 싼값에 분양해 주변 집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은 서민을 위한 공공성은 놓치고 토지주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공공재개발 흥행-분양가 억제 사이 딜레마
국토부와 공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