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하베스트 사업(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의 관리부실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해당 공기업의 반성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TF는 우선 하베스트 사업에서 계약 관리상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전 사장의 범행은) 동종 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을뿐 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쌓여 심각한 경영...
아울러 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견제와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공사 사외이사 중 전문가 비중은 20%로 저조한데다 광물공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또한, 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해 국민적인...
그럼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들이 투입돼 부실화하고 있는 공기업의 혁신 기회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김 회장은 2012년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후 첫 연임 회장으로 빅 배스로 부실을 털고 호실적을 내며 순탄하게 경영을 이어왔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김 회장의 검찰 소환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박인규 DGB금융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금융권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적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조원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뤄졌으나 정권 말기에 자원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부실이 발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전면 중단됐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각 업계는 정부에 자원 개발 투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사실과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예산 방만 집행 사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3∼4월 부산ㆍ울산ㆍ경남 및 인천ㆍ강원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외자원개발 부진으로 적자가 심각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영업 손실을 줄여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일부 경영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첫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석유공사가 분기별 흑자를 기록한 것은 2년...
전날 문창용 캠코 사장은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7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과제 중 하나로 ‘정책금융기관 채권정리 기능 공사 일원화’를 꼽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약 22조4000억 원이며, 관련 채무자만도 70만1000명에 달한다....
20세 이상 인구 기준 상위 10%의 규모는 370만 명 정도로 재벌과 기업의 경영진부터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 판검사와 교수, 금융기관과 공기업 직원, 대기업 정규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의 높은 소득은 기업 활동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법과 제도, 과보호나 단결된 힘에 주로 기인한다. 많은 재벌과 기업인은 정치권과 관료...
◇2015년 '하명 논란' 자원외교 비리 수사 줄줄이 무죄로 결론
검찰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나서 공기업에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부실 투자 논란이 일었던 경남기업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성완종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번졌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익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오는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과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리대상을 확정해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 기준은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실 덩어리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도 꼭 그래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의 인사 청탁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특별히 외부에서 영입해야 할 경우는 추천이든 공모 방식이든 여러 명을 놓고 공정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리 특정인을 지명해 놓고 형식상 절차를 밟는 지금의 공기업 사장 추천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래야만...
그러면 공기업 상태로 유지되면 그와 같은 회사들의 경영이 호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임명된 CEO가 봉급이나 연임 등 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경쟁기업보다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우조선은 16년간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수조 원을 지원받고 또다시 거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공기업으로 유지할 것인가? 때로는 투입된 비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시...
정부의 경영평가단에는 회계전문가만 33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3개 공사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했고 올해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준 것이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정만 언급돼 있고 성과급을 부정 지급받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 공기업...
단단한 공기업도 그럴진대 주인없는 민간 기업은 오죽하겠는가.
대우건설이 주인없는 설움의 처지에 놓여있다. 임기가 끝난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은 내부 출신이 CEO를 맡았다. 외부의 힘을 빌렸던 간에 아무튼 자체 승진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에서 수장을 고르려는 분위기다. 내부자가 계속 회사의 사령탑을 맡게 되면 부실경영의...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부실 축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원개발사업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기업에 강도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 같은 방안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자원개발 체제와 역량 부족 등으로 상당수 부실투자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공기업들 다하는데 금융권만 안 한다는 것도 우스울 것이다. 쫓겨나는 것도 겁나고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시기에 월급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이거 꼭 해야 하냐는 얘기 들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사례를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중견업체 월급이 많으니까 미쓰비시 중역이 한국 중소기업 보고 우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데 우리 일을 받아서 할 수...
지난 정부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을 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3사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