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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개정안은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원래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주택을 되팔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있었지만, 이를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 위반을 적발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시세...
    2020-05-05 10:31
  • 이탈리아,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개당 700원 이하로 제한
    이탈리아, 마스크 가격 상한제 도입…개당 700원 이하로 제한
    현재는 자국 내 비상 생산, 중국의 지원 등으로 마스크 공급 체계가 다소 안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비싼 상태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봉쇄를 완화한 뒤에도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보다는, 대중교통이나 건물 안 등 밀폐된 공간 혹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여의치 않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북부 롬바르디아·베네토 등...
    2020-04-28 06:44
  •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 추가...
    2020-04-26 11:00
  • 선주협회, 선원용 마스크 20만장 공급
    선주협회, 선원용 마스크 20만장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박이 해외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국적선사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외항선사들이 승선중인 선원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안전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2020-04-20 10:08
  •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는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연내 관련 고시를 신설해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2020-04-13 09: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지난해 4월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236명에서 606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 원 이상)시...
    2020-04-09 11:00
  •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올해 25만 대 보급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올해 25만 대 보급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사전 검사 자료를 활용, 단속을 시행하고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과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설치 업체 2654곳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한편...
    2020-04-06 06:0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내훈 “프리랜서 예술인 권리 보호할 것…청년이 나아져야 우리 사회 발전”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내훈 “프리랜서 예술인 권리 보호할 것…청년이 나아져야 우리 사회 발전”
    이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맞춤형 표준계약서 의무화, 국가지원 예술인 사업의 분배 다양화를 비롯한 10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그림 그릴 때 배곯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 식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 식량에 대해 “당장 급하게 먹을 게 없을 때 신청하면 택배로 에너지바 같은 식품을 보내주는 것”이라...
    2020-04-06 05:00
  • 귀뚜라미, 가정용보일러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달성
    귀뚜라미, 가정용보일러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달성
    제품을 공급한다는 신념으로 기술 개발과 신제품 연구에 전념해 온 것이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성원에 보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뚜라미는 오는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인증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2020-03-31 11:22
  • 팅크웨어, 지난해 영업익 78억 원 기록해 전년比 1% 증가
    팅크웨어, 지난해 영업익 78억 원 기록해 전년比 1% 증가
    특히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솔루션 기반의 주행안전기기 장착 의무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는 ADAS 전용 디바이스 및 후방카메라 등 공급 라인업 확대로 올해 역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장사업은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을 통한 국내 완성차사와의 OEM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및...
    2020-03-30 10:25
  • 유유제약, 시스템경영 고도화 위한 신규 ERP 도입
    유유제약, 시스템경영 고도화 위한 신규 ERP 도입
    이밖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상시험, 시판후조사, 학술대회 지원 등 각 활동내역을 세분화하고, 활동내역별 발생비용을 카드, 현금 등 사용내역과 자동화ㆍ일치화해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로 품목별 분류로 보다 쉽게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도 자동화했다. 유유제약 경영지원본부 박노용 상무는...
    2020-03-30 09:12
  • 한기평 “코로나19 장기화시 건설업 신용도 재검토 필요”
    한기평 “코로나19 장기화시 건설업 신용도 재검토 필요”
    이어 “국토교통부의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 정책은 시행자 친화적 정책이 다수이며 재간접 투자의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은 저하되고 일반투자자의 리스크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신용평가 의무화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 지표로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020-03-27 17:49
  • [사설]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더니 결국 헛말이었나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750명으로,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수석급, 차관급, 국립대학 총장,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함께 공직유관단체장 등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248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었다.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 36명, 4주택 이상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중앙부처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무원 중 극히...
    2020-03-26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25일(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공모 △2020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2020-03-22 09:42
  •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글로벌 4대 챔피언 목표…4공장 증설 준비”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글로벌 4대 챔피언 목표…4공장 증설 준비”
    사장, 사내이사 존림 부사장, 사외이사 김유니스경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총 실시에 앞서 행사 전날과 당일 행사장에 대한 완전 방역을 실시하고, 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온도측정 및 문진표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0-03-20 11:28
  • CJ ENM,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 기금ㆍ펀드 조성…시청자위원회 출범
    CJ ENM, 국내 음악산업 활성화 기금ㆍ펀드 조성…시청자위원회 출범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CJ ENM은 지난해 프로듀스 기자회견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펀드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 CJ ENM은 내달 4월부터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 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CJ ENM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2020-03-17 09:56
  • “Do, whatever”...전 세계, ‘코로나노믹스’ 동시 가동
    “Do, whatever”...전 세계, ‘코로나노믹스’ 동시 가동
    또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이용객이 줄어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일정 비율의 발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세계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출장 자제 움직임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이에 승객이 거의 없는 ‘고스트 플라이트’ 상태에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2020-03-11 11:22
  • 정의당 4·15 총선 공약…"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정책위는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에너지개발을 지원하고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탈핵 조기 달성을 위한 국민투표 △원자력 취급시설 안전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2020-03-10 13:13
  • [인터뷰] 원준희 LGM 대표 “세계 최고 전기선박 기술력… 친환경 블루오션 개척”
    [인터뷰] 원준희 LGM 대표 “세계 최고 전기선박 기술력… 친환경 블루오션 개척”
    작년 발효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구입하는 게 의무화됐기 때문.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여 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부산광역시는 정수장에서 쓰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2020-03-08 17:49
  • [종합] 정세균 “전산시스템 구축해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마스크 생산·판매량 정부 신고
    [종합] 정세균 “전산시스템 구축해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마스크 생산·판매량 정부 신고
    그는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 및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께서는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 마스크가 더 절실한 곳에 마스크를...
    2020-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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