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관리기본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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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2023-05-25 17:17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동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확보를 위한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와 무배출 차량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에 기반해 양국...

2023-05-17 18:36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기재위는 또 이번 소위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등도 논의한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5-14 16: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0 성과점검 회의(석간)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개최 △인도태평양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말레이시아에 김치 알리기 앞장서...

2023-05-14 08:45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지목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14:05
LG화학 “IRA 우려단체 규제 강화 때 中 합작사 지분 인수”

LG화학은 “양산 시점을 2028년으로 잡은 것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설계, 신규공정 기술 적용 등의 측면이 있어 일정을 다소 여유롭게 잡았다”며 “이 시점보다는 최대한 빨리 양산을 진행하도록 내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 공급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양극재의 경우 IRA와 상관없이...

2023-04-27 18:21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정세를 따라가려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2023-04-11 15: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석간)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 △탄산 수급 관리 선제적 대응 추진 △2023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14일(금) △산업부 장관 09:00 카자흐스탄 부총리 면담(롯데H)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확대 논의(석간) △봄철 전력계통 비상운영 계획 추진현황 점검...

2023-04-09 08:39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3-04-05 08:4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망법과 재정준칙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2023-03-26 15:18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40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2023-03-21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국가암관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 발표 22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메디컬코리아 2023 개최 △2023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023-03-19 09: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CSIS 공급망 컨퍼런스(서울) 10:00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그랜드인터콘H) 14:00 美루이지애나 주지사 면담(프라자H)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중국 산둥성 부성장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00 새만금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2023-03-05 08: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2-26 09:04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22 11: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2023-02-05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3-01-15 09:15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2022-12-23 09:32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2022-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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