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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공급망기본법에 따른 '조기 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할...

2023-12-23 06:00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3-12-20 05:00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융합...

2023-12-17 10:05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한, 6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과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2023-12-13 14:00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3-12-11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까지 이어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공급망 회복', '인프라 협력' 등 경제 외교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2023-11-28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서울복합발전본부),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2023-11-26 09:09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이에 순환이용 확대로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3-10-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20 전통시장 현장 방문(서울) △미래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무 업무협약(석간) △농식품부, GS25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석간) △농작업재해예방 교육 이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농식품 수출액 63.1억불로 올해 첫...

2023-09-24 08:57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실제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주체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같이 개정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2023-08-24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혁신 △첨단·공급망핵심 기업의 국내복귀 전폭 지원 △철스크랩 공급-수요업계 상생발전 도보 △혁신제품, 기업 성장의 마중물 되다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연내 IPEF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석간)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

2023-08-13 09:09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2023-06-3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바이오 공급망 강화 논의 △제3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경남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28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6:15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석유화학협회)...

2023-06-25 09:59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기술이전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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