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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발표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위험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2024-02-06 16:39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2024-02-06 14:3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이중 42%의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의 점심을 제공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경로당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도록 충분한 영양 공급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점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경우, 제공 횟수를 주 5일로 확대하겠다”며 “조리시설이...
    2024-02-06 13:09
  •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2024-02-06 11:00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
    2024-02-05 16:00
  •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2024-02-05 06:04
  •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 인력 공급을 늘리고, 업무 강도를 완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간호 인력은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인 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호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4-02-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수돗물 공급을 위한 3대강 수계법시행령 개정(석간) △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동계 대학생 현장실습 수료식 개최 △2023년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2024-02-04 08:11
  • 품질인증 부정 논란 도요타, 공장 가동 줄이고 신차 개발기간 연장
    품질인증 부정 논란 도요타, 공장 가동 줄이고 신차 개발기간 연장
    품질 관련 자료 조작해 인증 취득가동시간 단축, 조기 퇴근 및 점검 물량 부족 인기차, 타공장도 생산품질과 신뢰 회복 위한 특단 대책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일본 내 완성차 공장 가동시간 상한선을 30분 줄인다. 남는 시간은 조기 퇴근 또는 기기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빡빡한 신차 개발일정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2일 요미우리 신문을 포함한 일본...
    2024-02-02 14:01
  •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라며 “관련 업종 수출 부진 시 국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2024-02-01 11:00
  •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도심 역세권·병원 근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급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 기능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현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원활한 공급 추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행업계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개발 사업이 침체일로인 점을 고려해...
    2024-01-31 17:03
  •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이왕재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 과장은 "지원 사업장 중 중대재해 혹은 위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126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으로 2520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 3000만...
    2024-01-31 17:00
  • 아시아증시, 증시 안정화ㆍ유동성 자금 투입에도 중화권↓
    아시아증시, 증시 안정화ㆍ유동성 자금 투입에도 중화권↓
    정부 대책으로 해소되지 못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은 중앙정부가 특별기금을 마련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1-31 16:54
  • 농식품부·해수부, 농·수협까지…설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
    농식품부·해수부, 농·수협까지…설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
    앞서 정부는 16일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000톤의 성수품 공급과 지난해 약 2.8배 규모인 84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14만8000톤이 공급됐다. 할인지원은 11일부터 24일까지 840억 원...
    2024-01-31 16:00
  •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며 “이런 분들(반도체 산업계)이 제약을 받지 않고 제대로 경쟁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국나노기술원(KANC)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랑스런 반도체 산업 역사가 세계...
    2024-01-31 15:29
  •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환경 정책에 뿔난 프랑스 농민들, 트랙터로 고속도로 봉쇄…당국 현금 지급 등 약속
    또 파리의 신선식품 공급 중심지인 헝지스 도매시장엔 군 장교와 장갑차까지 등장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농민들은 EU의 바뀐 농업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EU는 농가에 적용하던 환경기준을 높이기로 했는데, 농민들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비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게 이들의...
    2024-01-31 15:29
  •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다시 미분양 공포 확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 열기 냉각, 과잉 공급 우려 등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4분기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2월은 분양 물량이 많았다"며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대체로 지난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곳이고 특히 인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분양, 입주가...
    2024-01-30 15:08
  •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공급한다.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2024-01-30 13:14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2024-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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