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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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서도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4월 27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2015-03-17 11:30
중·고교 '교내상' 남발 못해…참가자 20%이내만 수여

각종 경시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상은 되고, 어떤 상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들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구체적인 대화명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를 운영할 때는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2014-12-03 13:1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선행학습 병폐 고칠까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된다. 만약,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하게 되면 입학저원의 10% 내에서 모집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4-09-14 01:28
[시니어 재테크] 무턱대고 ‘맹모’ 좇단 ‘에듀푸어’ 못 면한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와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비용은 제법 차이가 난다. 심지어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 정도의 영어유치원은 필수라고 하니 유아 시기부터 교육비를 제법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2014-04-15 11:02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공교육정상화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반드시...

2014-04-09 13:55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법에 따라 엄정대응 방침

그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과 입시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행학습 수요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실행...

2014-03-30 18:51
‘선행학습 금지’ 최종 목적지는 ‘공교육 정상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ㆍ중ㆍ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시행되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은 비정상적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2014-02-27 11:20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중 하나로 내걸었다. 교문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2014-02-19 08:33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열풍 잠재울까?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자 일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략으로 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2014-02-18 19:00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교과과정 앞서는 수업 평가 못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2014-02-18 17:49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서 공정한 경쟁, 인성 함량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포함한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금지법

2014-02-18 16:51
[대선TV토론]박근혜 “학벌사회 타파할 인프라 구축할 것”

박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 대입 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2012-12-16 21:38
문재인,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발표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유·초등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2012-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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