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 저우융캉에 대해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중국 공산당이 그를 낙마시키고 검찰로 이송하며 제시했던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 보관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두고 회의에 들어갈 예정. 과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로 맞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물 이준호
스물 이준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스물'에 출연하는 가수 겸 배우 이준호(25)가 극 중 동우 역을 연기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밝혔다.
지난 12일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스물’ 제작보고회에는...
대항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아마도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라며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각자 업무에 집중할 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판결이 나는 것은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기록물 보존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입장,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했던 점 등을...
이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하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벤 알리에게 5000만디나르(약 386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다.
벤 알리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항소를 원한다면 벤 알리가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피 판사는 벤 알리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위한 시간을 요구해 무기소지 및 마약운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