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공공비축 확대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분야 저리융자에 1000억 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에 1250억 원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00 2023강원첨단산업포럼(원주)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수출...
그는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 원 재원을 마련하고, 미이행 또는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삭감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 집중 투자해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일자리를...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 A씨가 2017년~2018년 전체 기금의 약 37%인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A 씨의 자녀가 B 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다.
또한, 당시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 대표이사 C씨가 2018년...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사측의 행보에 산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오히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시 사업 손실이 명백하고, 맹목적인 이전보다 ‘지역성장기금’ 설치 등 지방은행과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맞섰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다”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건과 별개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유사한...
재건 분야 협력에 대해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지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원 패키지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새출발기금’ 출범 △공적 앵커투자자로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 증대 기여 등 캠코의 핵심 사업들이 서술됐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 내용으로는 △온비드 누적 거래액 100조원 돌파 △DIP금융 지원 기업 100호 돌파 및 경영정상화 성공 등 사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 시행자(SPC)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우선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조성된다.
모펀드 출자에 더해 민간ㆍ지자체 출자까지 포함한 자(子)편드(프로젝트 펀드)도 결성한다. 자펀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을 취한다. 투자대상이 명확하고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선정 후 자금을...
특히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한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ㆍ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과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공공부문에서는 전국 도로조명 LED 전환에 대한 공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투자·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기후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필수원자재 확보, 핵심기술 국산화,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 등 관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속히 설치한다.
또, 핵심 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 연구개발(R&D)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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