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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주택 품질개선을 위해 신도시 입주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공공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중점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LH는 올해 선(先)교통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전사적...
    2023-02-09 10:2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2023-02-07 16:20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이상의 택지다. 국토부는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준공 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 기준인 100만...
    2023-02-07 11:05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또 다른 택지지구 내 B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 건설현장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2023-01-18 10:2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2023-01-17 11:18
  •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송파구, 공공재개발 ‘최초’ 거여새마을 구역지정 고시…2025년 착공 목표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최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거여새마을구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 탓에 용적률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2023-01-15 09:29
  • [오늘의 주요공시] 하나금융지주·한화솔루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하나금융지주·한화솔루션 등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1500억 소각 검토 보도 “결정된 사항 없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주에 20억달러 태양광 생산단지 설립 △동부건설, 부천대장 공공택지 1공구 낙찰자 선정 △카카오뱅크, 2월 8일 잠정실적 공시 △비케이탑스, 전직대표 안 모씨 배임 혐의 불송치
    2023-01-11 17:5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을 두드리는 게 좋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가의 80% 수준에 분양가격이 책정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청약을 노릴 것을 권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저가 아파트를 공략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3-01-10 15:03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2023-01-09 08:45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청약자와 계약자들도 소급적용 되다 보니 지방 분양시장 역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도 완화됐지만,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면에서도 부담이 크게...
    2023-01-06 11:02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2023-01-04 16:54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2023-01-04 12: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 공공도시정비처장 박현근 ▲ 공공주택설비처장 이문수 ▲ 공공주택전기처장 박종욱 ▲ 주택구조견적단장 빈태봉...
    2023-01-04 09:55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개정 즉시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2023-01-03 16:38
  •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서 풀리는 셈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2023-01-02 17:39
  •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고덕강일 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한다. 이에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2022-12-28 11:00
  • ‘청주지북’ 등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청주지북’ 등 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2022-12-26 11:00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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