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도는 9~11월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대책 수립이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이날 오전 법안소위 통과와 함께 곧바로 전체회의 문턱을...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중심지구에 있는 목동 CBS 부지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30일 서울시는 전날 발표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 기조에 맞춰 기존 방송국 부지였던 이 일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뉴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 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4300여 가구의 주거타운과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아산에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며 탕정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SK에코프랜트, 코오롱글로벌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 113-6구역 재개발 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를 이달 중 분양할...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지구인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앞서 4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 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안팎으로 확보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시설 집적과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교통 개선대책도 지주 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방침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시장 선도기업 대한토지신탁이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베데스다 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리츠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청년안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됐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인근 4462㎡ 택지에 공동주택...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동안 34곳의...
26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가구 당 7500만 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발표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공공택지 분양과 사전청약도 악재를 딛고 순항하고 있다. 20일 진행한 공공주택 ‘뉴홈’ 3차 사전청약은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강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공급 일정 차질이 우려됐지만, 안전 점검 결과 공개와 수습 대책 발표 등으로 시장 우려를 지웠다.
단기간 주택 공급이 순항하자 3분기 가파르게 상승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