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6G 주파수 발굴 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 이번 WRC 결정에 따른 주파수 분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공공안전 강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베트남산 1만 톤)로 차량용 요소ㆍ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이 종전 총 5.1개월분(13일 기준)에서 총...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환영사 및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도시·건축·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3인이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도시의 공공성과 공감도시(남기범...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수입도 고려 중이다.
장 차관은 이날 주유소 대표 등과 면담을 하는...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ㆍ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3월 개관해 각종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청년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만큼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시설 좋은 기숙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오영주 외교부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영주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부처의 정책 대상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이고 중기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이에 지명 사흘만인 7일 첫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중소기업, 벤처ㆍ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을...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장 1차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대할 예정”이라며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도 안심하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고 밝혔다.
국내 주요 요소수 업체들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열고 요소 수급 유통 현황 점검중국과 통관 지역 물량 도입 위해 협의 지속…베트남 등 제3국 수입 다변화 지원
정부가 요소 재고 물량을 공개하고 공공 비축을 늘리는 한편, 제3국에서의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장 차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 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는바, 국민께서도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도 제언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를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 차관은 “1000억 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700억 원도 검토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컨소시엄을...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이번에 모집하는 유형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 시장형사업단이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을 조건으로 29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공급량은 65만4000개로 전체 공급량의 63.5%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전 경력을...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