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이 실장은 강 내정자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 1,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인선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정책 담당인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에너지 정책 담당인 최남오 산업부 2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매칭과 유망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 사장은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생 프로그램 확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안전 서비스 확대 등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도 경영 목표로 잡았다.
그는 “이러한 경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화합과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직원이 중심이 되는 인본경영으로, 현장이 중심이 되고 자율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신임 사장으로 박경국(65)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 행정 전문가로서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김 차관은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기재부 대변인과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도 역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 임명했다. 새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총괄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ㆍ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인 차량용 요소 물량은 6.6개월분이다. 기업들의 대체물량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분 증가 및 공동구매 성과에 힘입어...
후보자께서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대한 규정 해지, 건강기능 식품의 현지 수입절차 간소화를 성과로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다”며 “오 후보자께서 (스스로) 중기부 장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자가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주무 부서 차관이던 점도 연이어 거론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참패...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임 차관은 "취약계층 거주지나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점 관리를 실시하고, 동파 피해 시 신속히 복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별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물차 및 병물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망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