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다른 중남미 국가로도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알베르토 마르티네즈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차관은...
첫째, 재외공관과 공공기관들의 해외조직망을 활용해 주재국의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것이다. 현지 인사들과의 대화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그 나라의 현안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면 기회요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발굴된 정보를 KOTRA의 ‘해외경제정보드림’ 같은 공공포털에 등재해 기업들과 공유하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올해 2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121조3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전년대비 약 20조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식으로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전공의 배정도 거의 되지 않는다”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이번 업무협약은 유 장관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한 확대기관장회의에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공사, 체육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1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3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광주)
13일(수)
△제14회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개최
14일(목)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석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 점검 및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LH,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의 신속집행 추진 현황과 향후...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말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임기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도중 퇴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세대 스마트농업이 기계화 수준이었다면 2세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