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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우선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만나 세계 및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 등을 논의하고, 파리 현지의 우리 공공기관·기업을 만나 현지 경영 환경 등을 파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차관은 각료이사회 참석에 앞서 30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아부다비 국부펀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계획의 진행...
    2024-04-29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2024-04-28 08:57
  •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끝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6:00
  •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4:51
  •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
    2024-04-25 10:30
  • 국토부, 25일 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국토부, 25일 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백 차관은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 팀이 돼 움직여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2024-04-24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2024-04-21 09:12
  •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연구 전념 환경 만들어달라”…학생ㆍ교수 모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김근아 학생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건의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인 허준이 교수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똑똑한...
    2024-04-18 14:00
  •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기재부-과기부, '역동경제 구현' R&D 예타조사 개편 협업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과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차관사업)‧무상 ODA를 각각 총괄하는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2024-04-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비공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년 1/4분기...
    2024-04-14 08:56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12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간담회는 2025년~2027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을 이끌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과제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4-04-12 17:07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과 AI 기본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2024-04-04 05:00
  •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KIC,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영옥 뭄바이 총영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미 뭄바이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해외 국부펀드 및 연기금, 블랙스톤·KKR·브룩필드 등 글로벌 투자기관, 국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진승호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KIC가 신흥국 첫 해외 거점으로 뭄바이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2024-04-03 16:16
  •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전원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R&D 예산 후폭풍이 거세지자 재빨리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2024-04-03 16:11
  •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3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열린 ‘한일스타트업협력포럼’에서 일본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CVC(대기업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첫 공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비롯해 이토추상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테이진 등 일본 공공기관, 은행, 대기업 총 11개 기업 및 기관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2024-04-03 16:02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2024-04-02 15:18
  •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2024-03-28 17: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2024-03-28 11:14
  •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에 1285가구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에 1285가구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 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2024-03-28 11:00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2024-03-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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