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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홍 차관보는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관·청년주거공간을 둘러봤다.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2024-05-23 17:30
최남호 산업차관 "사회적 가치 실현이 DX 시대 기업 역할…사회적 책임 독려"[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최 차관은 "2022년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본격 시행하고, 해외 연구자에게 산업기술 R&D를 개방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1000억 원 이상의 'AI 기반 신산업 펀드'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통해 자율 제조, R&D, 제조업 등 전반을 혁신하는 'AI 시대의 신...

2024-05-23 16:05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기념행사에는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전 농식품부 차관) 등 초청 인사들과 정부기관,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동 농금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태평 위원장과 한훈 차관의 축사에 이어 20년의...

2024-05-23 09:22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2024-05-21 16: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대응이라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의 무리한 소송전이 문제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서울)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출범 △해적위험지수 운영 △공공선주사업 민관협의체 개최 25일(토) △해수부 차관 07:40 바다의날 마라톤 대회(서울)

2024-05-19 08:57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폭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에 취약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집중...

2024-05-16 15:16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양육 방법으로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를 기본전제로...

2024-05-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개최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09:00 차관회의(세종) 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4월 고용행정...

2024-05-12 09:45
公기관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일·가정 양립 노력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일...

2024-05-10 11:3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2024-05-09 17:27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로 대장신도시 입주민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사용자 지불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BTO) △국가 및...

2024-05-08 11:30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2024-05-06 08:46
LGㆍ두산, 간병돌봄 가족에 도움의 손길…25억 원 규모 후원

제1차관은 경제계의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도 가족돌봄청년 전담센터 설치,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돌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RT를 포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관심과 반향으로 이어져 민간과 공공이 함께...

2024-05-03 15:15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1%) 증가한 7698억 원으로 정했다. 김 차관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해 주는 중요 정책"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혁신제품 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새로운 혁신기업 제품의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11:00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2024-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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