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장차관급 인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 국 2000여 명이 참가해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우수 공공정책과 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김 차관은 "재정 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관리 중이며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 말 기준 총 26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며"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 원(55.0%)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사장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를 찾아 타슈켄트시뿐 아니라 우즈벡 전역의 노후 지역난방 현황과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히도야토프 차관은 한난이 우즈벡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히도야토프 차관은 한난의 지역난방 관련 규정과 제도가 우즈벡에 도입되길 희망한다며...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31일까지여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이외에도 제약 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인력, 공공행정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감과 지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핵...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AI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이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 건)와 온...
5월 말 기준 약자복지분야 40.9조…집행률 59%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돼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조정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때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이번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및 관료, 공공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국내외 인사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30세 미만인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이날 현장에는 장웅준 SK쉴더스 물리보안사업부 부사장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신수경 롯데마트 본부장 등 협력 참여 기관 및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SK쉴더스는 위탁 운영 중인 롯데마트 10개 지점 주차장에...
김 차관은 또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그간 물품에만 적용되던 ‘혁신조달제도’를 드론, 로봇 등 첨단제품 기반에 서비스가 결합되는 융․복합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예: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새로운...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한다. 핵융합·청정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