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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공공과 민간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실제로 스웨덴에선 교육 품질이 높은 유아학교에 지원이 쏠린다. 유아학교 진학을 위한 지역이동도 발생한다. 각 유아학교는 부모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마다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프레드릭 노르드발 우플랑스브로 코뮨...
    2023-06-28 12: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민간의 경쟁체제가 구축됐다. 스웨덴식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롤모델이다. 민영화 초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23-06-28 12:00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냉방비 지원과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운동도 병행...
    2023-06-27 13:56
  • KB국민은행 "공공서비스도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하세요"
    KB국민은행 "공공서비스도 KB스타뱅킹에서 이용하세요"
    KB국민은행은 '내 차 등록증'과 '패스트 인천공항'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금융·비금융의 다양한 서비스를 'KB월렛'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27일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통 기념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통식'도 진행된다. 수서역에서 열릴 개통식 행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 기업과 정문철...
    2023-06-26 13:10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독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이 고정된 한국과 대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2023-06-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차관 18:0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서울)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흩어진 암 환자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한다 2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2023-06-18 07:35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특히 총선이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여당에서도 부담되는 사안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16일에 연료비 정산단가가 한국전력에서 제출될 것이고 이를...
    2023-06-14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석간)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2023-06-04 09:13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가장 오래된 뿌리는 ‘뚫다’...
    2023-06-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석간) △제9차...
    2023-05-29 09:10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2023-05-24 14:3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023-05-24 10:32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타 확대, 고용부...
    2023-05-23 17:27
  • 'EDCF 2.1억불 지원' 엘살바도르 교량 사업, 韓기업 수주 성공
    'EDCF 2.1억불 지원' 엘살바도르 교량 사업, 韓기업 수주 성공
    작년 9월 EDCF의 차관 지원 결정 이후 엘살바도르 공공사업부의 입찰공고 등을 거쳐 올해 3월 말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날 도화 엔지니어링이 컨설턴트사로 선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의 수주를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는 "EDCF의 이번 지원은 그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았던 중남미에 대한 단일사업 기준...
    2023-05-17 10:3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돼 2024년 5월까지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2023-05-15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2023-05-14 08:45
  • 기보, 아르메니아 방문단에 기술금융 지원제도 전수
    기보, 아르메니아 방문단에 기술금융 지원제도 전수
    기술보증기금은 11일 아르메니아 ‘라파엘 게보르기안’ 경제부 차관 일행이 기보의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기보 부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르메니아 방문단은 라파엘 게보르기안 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직원, 아르메니아 유니콘기업 직원 등 총 6명이 방문했다. 우리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기보의...
    2023-05-12 10:33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내수･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및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3-05-12 08:48
  •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이번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을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2월 말부터 진행된 이번 실증서비스 공모에서는 자기정보와 서비스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연결‧활용하는...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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