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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6곳 선정…성북구 석관동 등 6개소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6곳 선정…성북구 석관동 등 6개소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2023-03-08 11:15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삼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로봇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기존 2025년에서 올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토록...
    2023-03-02 16:3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2023-02-22 15:0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2023-02-21 11:06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2023-02-20 11:00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그동안 ‘지나친 관치와 정당한 관여’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은행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성과급까지 ‘돈 잔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파티는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2023-02-19 18:12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라며 “지금은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2023-02-19 17:00
  • 전기차 충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서울시, QR결제 도입
    전기차 충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서울시, QR결제 도입
    서울시는 "간편결제 도입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외에도 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전기차 충전기까지 적용해 기존 충전사업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충전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이용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원하는 모빌리티사...
    2023-02-1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023-02-12 09: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
    2023-02-10 10:30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보수(내진성능 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도 시행...
    2023-02-09 10:24
  • 서울시, '난방비 폭탄' 막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20억 규모
    서울시, '난방비 폭탄' 막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무이자 융자 지원…120억 규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사업’도 다음 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
    2023-02-05 11:15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F단체는 A 사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조처를 했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한다. A 사 측은 “담당 공무원이 타사 제품을 납품할 것을 승인했고, B시가 검사를 시행해 합격을 통보한 이상 자사 제품이 아닌...
    2023-02-05 09:00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또 재난구조, 산림 보호 활동, 화재 현장 등 다양한 공공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드론을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로의 시설물 점검과 교통정보의 수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고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드론 기술은 재난으로 인해 진압하기 어려운 산간...
    2023-01-24 07:00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2023-01-12 17:46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학술 분야 등의 서적 출간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3-01-12 16:20
  • 머쓱해진 "에너지 다이어트"…12월 전력거래량 4% 증가
    머쓱해진 "에너지 다이어트"…12월 전력거래량 4% 증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 결의',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했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기 절약에 나섰다. 이런 노력에도 폭설과 한파가 이어져...
    2023-01-11 16:13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는 사안임에도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과기부 외청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내 우주항공청 설립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말 가동한다는 목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용산...
    2023-01-10 17:28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등 전반에서 발견된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는 A 씨는 상급기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아 고통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2021년 8월 감사팀장이던 A 씨는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받았다. 최근 3년 치 업무 내용, 또 감사팀 운영 계획과 함께 통일부 감사에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란...
    2023-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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