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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2023-04-27 10: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2023-04-24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기재부 1차관 11:00 코리아...
    2023-04-23 08:52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정부의 직접 매입 등 보상안 역시 전례가 없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최종 해결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경매 진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지원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매 유예기간은...
    2023-04-20 17:42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 지원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했고, 변호사와 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자문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2023-04-19 17:06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2023-04-12 14:01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2023-04-10 07:00
  • 분양 대신 직영 상가가 대세…상권 활성화 기대감↑
    분양 대신 직영 상가가 대세…상권 활성화 기대감↑
    시행사가 직접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분양 이후 상권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3층에서 집객한 고객을 아래층으로 유도해 1~2층 분양상가 수익성 증대가 예상된다. BIFCⅡ는 연면적 14만6000여㎡에 지상 45층 규모로 문현금융단지 내에서 앞서 공급된 1단계 사업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2단계 사업인 BI CITY(49층)와 함께 마천루 업무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이곳...
    2023-04-07 13:43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서울시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100명 규모의 제1기 안내사는 기차역,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차표 예매 방법 등을 안내했죠. 지난달 6일 발대식을 치른 제2기 디지털 안내사 150명은 키오스크가 설치된 생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04-06 16:21
  •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공기업]전기점검 '똑똑' 이제 그만…비대면·원격 점검으로 안전하게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공사는 그동안 일반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 1~3년에 한 번씩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민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현장 대면 방식 점검업무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2023-04-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2023-04-02 09:1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2023-03-28 16:55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700톤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량 하루 200톤 이상 사업장 등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
    2023-03-28 10:00
  •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르포]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날 현장…사전예약 없이 와서 실랑이도
    않고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 연계 등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므로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2023-03-27 18:20
  •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산업재해 줄인다"…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기록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만1200명에 달했다.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2023-03-23 10:00
  •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여의도 ‘진주’ 아파트 58층, 563가구로 재탄생…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도↑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추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서울시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 층수의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최초 주민 의견처럼 59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상반기 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3-03-14 14:44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지난 8일엔 부산까지 직접 내려갔다. BNK부산은행은 이 원장을 맞이한 날 지역내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상생 위해 1조6299억 원 규모의 따뜻한 금융지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를 1.0%포인트(p) 내리고, 다른 대출상품 금리도 0.8%p 떨어뜨리기로 약속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인 9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 개인...
    2023-03-13 05:00
  •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 설문조사 시행…남산 일대 고도제한 풀리나
    문항은 △주거환경 만족도 △남산 고도지구에 관한 기본 인식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정도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완화 범위 △완화 시 주거 정비 의향 △고도제한 유지 시 필요한 공공지원 등 모두 20개로 구성됐다. 조사에는 대면과 온라인 방식이 병행된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고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무작위 방문해 실행한다. 온라인 조사는...
    2023-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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