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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금감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만 응하면(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 3)된다. 예를 들어 월초에 공동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월말까지만 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조차 기업대출을 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심사를 한다. 다른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직접 감독하면서 대출...
    2023-10-18 06:00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2023-10-16 08:29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 운영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잡월드가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긍정적인 직업관을 심어줘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역군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2023-10-16 06: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돌봄 강화 △청장 직속 어르신 일자리 전담팀 신설 및 공공·민간 일자리 보급 △안전 도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진 구청장이 약속한 공약들은 기존에도 구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에 구청장의 당적이 국민의힘에서...
    2023-10-12 12:29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00만 명을 달성했다. 100만 명 달성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200만 명 달성까진 2년 2개월이 걸렸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2023-10-12 10:48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낸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2023-10-05 11:00
  • "녹색무역장벽 허물자"…수자원공사, 삼성전자와 '맞손'
    "녹색무역장벽 허물자"…수자원공사, 삼성전자와 '맞손'
    재생에너지를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 녹색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향후 시화호 주변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유럽발 녹색보호주의 등에 따른 수출 무역장벽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수요 역시 점차 커지고...
    2023-10-04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기업가정신 등 청소년 경제교육 확대 추진 △2023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안 발표 6일(금)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 한 눈에 「SGIS 지역변화 분석지도」 △녹색기후기금 고위급 공여회의...
    2023-10-03 08:34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전국에서 시공 중인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아파트 설계 업체가 참여한 시공 현장도 모두 조사해 1달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2023-09-26 13:24
  •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DL건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3년 연속 달성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2023-09-19 09:4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20일 준공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항공 보안기술 독립을 선언하게 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이하 센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10분가량 걸려 도착한 센터는 드넓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2단계 산업 용지에 나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서천군이 꿈꾸는 '국가보안검색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2023-09-19 05: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2023-09-13 14:50
  • [종합]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서울시 재정부담 숙제
    [종합]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서울시 재정부담 숙제
    이날 시청에서 직접 정책 설명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지가 이름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2023-09-11 16:31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학 운영과 대학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립대의 책무성을 강화해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3-09-11 12:00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
    2023-09-06 13:37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2023-09-05 14:27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또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약...
    2023-08-30 11:00
  •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아울러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탁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우건설과 무궁화신탁의 협력도 기대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6월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3-08-30 08:50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0’으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시행하며 앞으로 5년간 2조424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합계 출산율 0.59명이라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특히 그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은 총 227만 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난임 지원과 다자녀...
    2023-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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