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고려해 구릉지인 대상지의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했다. 또한 기존에 경사가 심한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차량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지형에...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또 시각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자 상황에 맞게 음성지원과 점자전용 화면·패드를 적용했다. 청각 능력이 약한 경우에도 방마다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가 방문자 호출이나 비상상황을 알린다.
공공 영역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LH는 올해부터 입주하는 모든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녕 청년 주택 내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서울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노량진 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량진4구역은 지하 6층~지상 35층,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변경안은 신설 도로(8~15m)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 쪽에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해당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더샵 부평’ 3578세대를 기초자산으로삼아 2020년 8월 상장했다.
이후 편입자산으로는 ‘디어스 명동’, ‘디어스 판교’, ‘누디트 홍대’ 등 국내 코리빙 자산과 ‘뉴욕 스프링크릭타워’(다세대 임대주택), ‘UIUC 일리니 타워’(기숙사) 등 해외 자산이 있다. 이중 디어스 명동을 매각해 첫 투자금도 회수할 계획이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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