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 관리를 맡긴 수요자는 관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전월세 물량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금융자금을 끌어들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미분양해소를 위해 리츠·펀드 등 법인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 2012년부터는 일정부분 임대용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배려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도 틈새계층을 보듬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된다.
핵심적으로 시는 현재...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말 이전에 149㎡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종전 30...
업계는 특히 정부가 50~60곳 가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사들이고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보증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국회를 통과와 더불어 건설사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또한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리츠ㆍ펀드 등 법인은 종전까지 정식 청약에서 미달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신규 분양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급 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정부는 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3순위 미달일 때만 매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은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또 리츠 펀드 등 법인도 일정 범위내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시키는 등 옥석을 가린다....
-공공임대주택 착공이 엄청나게 줄었다.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번 대책은 현재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후속 대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때늦은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당정 협의 때 가능한 한...
이번 포럼에서 민간자본을 확실하게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차명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부동산펀드나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모형 PF 사업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시장 활성화, 저금리 추세 지속, 경기 회복에 따른 사무직 인구 증가 등은 호재이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9.4%를 유지하다 3분기 9.3%로 약간 떨어졌고 매장용 빌딩은 지난해 1분기 11....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시장 활성화, 저금리 추세 지속, 경기 회복에 따른 사무직 인구 증가 등은 호재이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9.4%를 유지하다 3분기 9.3%로 약간 떨어졌고 매장용 빌딩은 지난해...
현장실태조사와 국토부 수요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초과85㎡이하)으로 활용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LH와 협의 후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10월 예정이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를 반영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기간이자 금리조정 등이 반영되도록 현실화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며 펀드·리츠 등도 계속 활용된다.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
내년에는 총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수도권 14만, 지방 4만)이...
주공은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영구, 공공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서민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도 기존의 6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0월21일 공공부문의 직접 매입방안과 함께 미분양 펀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준공전 미분양 물량은 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준공후 미분양리츠의 경우 이달 출시되는 등 출시가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지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양도세 한시면제 등 다양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했으나, 전반적인 수요위축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또 건설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국토부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공이 경기회복을 견인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SOC예산 집중 '투하'
국토부는 내년 올해 대비 24.5%가 확대된 SOC 예산 23.4조원을 통한 한국식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체...
■ 상업시설개발의 새로운 대안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 상업시설은 대형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할인점 등과 임대지하상가, 철도 역사 내 점포 등 공공 개발이거나 공공적 성격을 가진 매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분양 상품으로서 개발 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유형 속에서 상업시설 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상가 비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 주택 등의 물량을 꾸준히 공급확대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3. 추석이후 내집마련 및 투자 전략
실수요자, 장기투자 위주의 매수 전략 짜야
살펴본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큰 폭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강하지 않다. 게다가 정책변수를 제외한 금리, 금융, 수급 등의 경제 변수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내년부터 시장은 본격조정기에...